전자정부 50년 1967-2017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6건에 불과했던 외국정부와의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가 2010년 이후 급증하여 2016년 4대 국제기구 및 42개국과 총 49건의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경험과 우수사례 공유에 대한 외국정부의 협력요청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자치부는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외국정부의 수요에 기반을 두어 전자정부 컨설팅 추진, 권역별 전자정부 협력대상국 중심의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운영, 전자정부 협력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우리 전자정부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협력요청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영국, 프랑스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주개발은행(IDB),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EU집행위원회 등과의 협력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함께 2014년 전자정부 선도국 간의 장관급 협의체인 ‘Digital-5 장관회의’를 창설하였고, 2016년 의장국으로서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Digital-5는 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에서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5개국으로 구성되어 전자정부 분야 국제사회의 최신 이슈와 흐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 스리랑카, 중미통합체제(SICA), 구소련독립국가연합(CIS) 등 10개 국가들과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전자정부 분야 리더 국가로서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우리 전자정부의 성과를 전자정부 해외 수출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관계기관 및 기업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범국가 전자정부 수출 협업을 위한 민관협력단체인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를 발족, 2016년 6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자정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이끌어 갈 민관협력 기구인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수출 전략 논의,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마련, 전자정부 수출 관련 주요정책 심의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국내 500여 개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전자정부 수출 5억 3,404만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2014년도 대비 12% 증가한 액수로 2010년도 수출실적 1억 달러 달성 이후 5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전자정부 수출은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외국 정부를 상대로 수출한다는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외국에서는 단순한 시스템만의 도입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운영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정부차원의 포괄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에 따른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의 강화,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 기반하에 국정운영을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혁신전략이다. 즉,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정부3.0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기후·환경변화 등 복합적 행정수요 발생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정부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 공개,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3.0은 정부가 제안하고 국민이 확인하는 선제적 개념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과거의 정부운영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1.0과 정부2.0의 효율성에 민주성이 추가되어 국민들의 직접 참여가 강조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의 전자정부가 생성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정부3.0 시대에는 국민관점, 수혜자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통합 및 강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부처중심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국민까지의 서비스 경로가 수직적이고 비공개(Silo) 형태의 업무영역에 고립·국한되었던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정부3.0 시기에는 국민이 생활 가운데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업무영역의 구분 없이 통합적이고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모색되었다. 정보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전자정부가 고도화되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기조 역시 무차별적 표준 서비스에서 차별적 맞춤 서비스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정부3.0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3.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정부3.0 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부3.0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4년 7월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전환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9명,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차관(급) 정부위원 6명으로 총 15인이 구성되었다. 또한 실무지원을 위해 정부3.0 지원단과 전문 지원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정부3.0지원센터를 조직하였다. 이어 9월에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추진할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