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17 2018 정기국회 보고 자료

그동안의 국어 문법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진행해 온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을 1차 완료하였다. ‘표준 국어 문법’은 국민들이 언어생활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국어 문법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한 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른 언어생활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를 연 24회(매월 2회) 발간하였고, 국어정책 전문 학술지로서 새국어생활을 연 4회(매분기 1회) 발간하였다. 또한 국어정책의 객관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국어정책 통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생성된 국내외 국어정책 주요 통계 자료를 정리하였고, 주요 내용은 통계 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2018년 말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어문규범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어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각종 국어정책의 객관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 자료 정비와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2018년에는 국어정책 통계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국내외 국어정책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가공한 후, 이를 2016년에 개발된 통계 지표에 근거하여 분류할 계획이다. 이 자료를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생성된 주요 통계 자료를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가공하여 2018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도 더욱 내실화하고자 한다. 어문규범, 국어문법, 언어예절 등 언어생활과 관련된 세부 분야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 2회 상담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담에 반영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상담 내용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원 연찬회를 연 6회 이상 개최하고, 매달 상담 내용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담 자료의 통계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언어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발굴하여 어문규범 개선, 공공언어 정비, 국어문화학교 교재 개발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상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 상담도 1인당 연 6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제2차 국어능력 실태 조사(5년 주기, 전국 성인 3,000명 대상)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어능력 실태 조사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에 대한 국민의 실제 국어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국어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말샘과 동시에 개통한 10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사전 이용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는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 언어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학습사전으로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예정이다. 특히, 2018년은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구축 사업의 3차 연도로, 뜻풀이 기준 약 14,000여 항목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전은 2019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새로 단장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나볼 수 있다. 동의어, 피동사 사동사를 바로 풀이하고 품사통용어의 뜻풀이를 품사별로 분리하는 등 단어의 뜻을 좀 더 직접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웹 기반 사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세검색 기능이나 역순사전 기능을 강화하고 휴대용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어심의회는 1953년 3월 문교부령 제31호에 따라 처음 구성되었는데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는 실질적인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대통령령 제1977호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 대통령령 제1977호(1964. 11. 10.)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1990년에 국어정책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어심의회 운영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조사 연구 기능까지 아울렀던 국어심의회는 심의 역할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5년마다 ʻ국어 발전 기본계획ʼ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할 때,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국어심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양질의 정비된 한국어교육 자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어교육 수요 확대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어교육 자료의 제작도 변화하는 학습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케이팝, 영화, 예능 프로그램)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자료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재외동포 취학 전 아동(만 3세～6세) 대상 교육자료(4종, 1~2단계)와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개정판(3종, 1~4단계) 교재를 현장 시범 적용 후 출판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아동용 교육자료는 언어권별(2개 언어)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에 따른 다문화 배경의 학령기 학생을 위한 교재(4종, 초등 중고등용)를 개발, 출판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공문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언어를 진단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에 ‘소통성’을 추가하여 시민 평가단 소통성 진단과 전문가 소통성 진단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쉽고 얼마나 바르게 공공언어를 사용하는가를 검증하는 소통성이야말로 중요한 진단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017년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2017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정확성 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시민 소통성 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전문가 소통성 면에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확성과 소통성 진단을 합산한 2017년 종합 평가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