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지방 정부에 방역대책을 일임한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교외에 위치한 관저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보고를 받았고, 몇 차례의 대국민 대화를 하며 국정을 수행했으나 일선 현장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연장에 대한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책임이 따르는 일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 이 기간 중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 행보는 지속되었으며 미국,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에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서방의 대러 제재 해제를 위한 외교활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자국에도 턱없이 부족한 의료장비를 반출하면서까지 슈퍼파워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의 사연합회 대표 아나스타샤 바실레바(Anastasia Vasilieva)는 병원 내 개인보호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의료진이 또 하나의 감염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료장비를 판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고점 정체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제한 조치를 완화한 첫 번째 배경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민생 경제 상황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이 취한 ‘유급휴가’ 조치의 허술함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러시아 전체 노동력의 40%에 해당하는 공공영역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되지만, 민간영역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주가 재정적으로 빈사 상태에 놓였을 경우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제 활성화로 태세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심각했던 다게스탄공화국과 같은 지방에서는 실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이 시장 등의 일터로 나오면서 이것이 코로나19 감염 증폭의 원인이 되었다는 현장 보도들이 나왔다. ‘유급휴가’ 기간 중 푸틴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쳐 경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1, 2차 경제지원 패키지 규모는 GDP의 2.8%, 3차는 1.5% 정도로 대출상환유예, 저리 대출, 세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 형태와 의료진, 자영업자, 아동 등 대상 직접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했으며, 그나마도 현장까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코로나 상황이 안팎으로 심각해지는 동안, 유가 하락으로 인한 루블화 가치 하락, 이로 인한 국민 실질 소득의 감소로 민생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실업자 문제도 심각해졌다. 제한 조치 완화를 선언하며 푸틴 대통령은 이미 14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현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 쿠드린 전 재무부 장관은 실업자가 곧 8백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해제 조치 배경으로, 두 달가량 이어진 격리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 지쳤고 이에 따른 불만이 7월 1일로 연기‧확정된 개헌 국민투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크렘린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푸틴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최근까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지해온 여러 제한 조치들을 풀고 완전한 ‘정상화 (reopening)’단계로 들어서는 것이 시급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7월부터 중국, 한국과 같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국가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열겠다고 밝힌바, 우리의 보건 원칙에 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6월 24일로 확정된 승전기념일 퍼레이드와 7월 1일 개헌 국민투표 이후 러시아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주일간 진행되는 투표일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경품 추첨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이은 다중 행사들로 인해 2차 대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시의 ‘정상화’의 여파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강력한 자택 자가격리 기간 후 모스크바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이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지방으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시로 재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며 모스크바를 통해 다시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결국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들은 앞으로 한참 더 개시하지 못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러시아의 자원 의존형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여부가 코로나 19 회복 국면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감소, 이에 따른 유가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 특히 EU의 지속적인 석유,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러시아의 대 중국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탄소배출 기준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석유수요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러시아의 대 중국 의존 경제가 지속될 경우 본격적인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와 같은 위기 요소를 푸틴 정부가 명확히 인식하고 거시경제 구조 개선에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내느냐가 코로나 19정국을 거치며 한층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 초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는 정부가 7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회생 계획을 제시했고 다음 달부터 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경제 재건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색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상호 대화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이번 코로나 정국은 한러 간 보건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 내에서도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졌다. 지난 6월 초 정세균 국무총리와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간의 전화통화에서 미슈스틴 총리는 한국의 방역 경험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이에 한러 보건 장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매우 좋은 평가가 자리 잡아 한국으로의 의료관광 유치도 한때 매우 활발했고, 러시아 현지로의 다양한 방식의 병원 진출도 시도되어 왔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얻은 한국의 선진적 방역 경험이 한러 관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 실패는 초국가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EU는 초기의 대응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다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지난 5월 4일 우르술라 폰데르 라이엔 집행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주최했다. 동 국제회의는 한국도 참가했던 3월 26일 ‘G20 화상 특별정상회의’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열렸는데, 40개 국가와 UN·WHO·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참가했다. 동 국제회의는 80억 불을 모금(한국 5천만 불 기여 약속)하는데 성공했고, 코로나 백신 및 진단·치료제의 공동개발·생산·분배 목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었다. 이어서 영국은 6월 4일 강경화 외무장관도 참가한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Global Vaccine Summit 2020)’ 화상회의를 주최했다. 불과 1달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 치료제, 백신개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쟁탈전과 대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