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총량적으로 인구증가율 둔화 혹은 절대인구 감소는 우 리 경제의 노동력이라는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결국 잠재성장 률의 하락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총량적 차원의 인구증가율 둔화 외에도 연령별 인구 구성을 급격히 변화시킴으로써 투자, 소비, 경상수지, 이자율 및 부동산가격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청년층 비중 감소는 보다 창의적이고 투자지향적인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여 투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저축성향이 높은 장년층 인구비중의 증가는 소득 대비 소비보다는 저축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인구구조 고령화는 저축에 비해 투자를 보다 빠르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반의 ‘균형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한편 잉여 저축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향후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영향을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추정 결과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인구구조에 의한 저축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효과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경제가 성숙함에 따른 영향이 맞물려 저축에 비하여 국내 투자가 구조적으로 위축되어 국내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전 세계적인 고령화는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부터는 고령화의 영향이 가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고령화와 관련된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의 영향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최근 들어 저축을 구성하는 항목 사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계의 저축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의 저축은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행위 에 초점을 두고 저축률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설명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계의 저축률은 하락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소비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기업은 많은 자금을 축 적하고 있지만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계의 저축률 저하와 기업의 저축률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서 추후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1990년대 일본의 인구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관찰에서 출발하였다. 인구구조는 단기간 내에 크게 변동되기 어려워 10~20년 이후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 투자, 저축, 경상수지, 금리, 주택가격 등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향후 모습이 지난 20년간의 일본경제와 유사해질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비교적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생산성 증가세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 1%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시점에서 1%대의 성장률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20년 뒤의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실제 20년 뒤에 우리가 다다를 인구고령화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일본은 0%대의 성장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의 0%대 성장의 배후에는 인구고령화 외에도 생산성의 정체라는 중요한 요인이 추가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Higgins and Williamson(1996)과 Higgins(1998)는 Mason(1988)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저축률과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역시 구조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Domeij and Flodén(2006)은 Higgins(1998)의 실증분석 내용을 이론적인 구조모형으로 재구성하고, 모형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국제자본이동의 추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Miyazawa and Yamada(2012)는 Braun et al.(2009)의 모형을 개방경제로 확장하여 일본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역시 인구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성장경로를 밟아 왔으며, 인구구조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축률과 투자율 역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단계가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를 통하여 경상수지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개방경제에서는 경상수지에 반영되어 경상수지 의 추세적인 패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절의 설명은 Higgins and Williamson(1996), Domeij and Floden(2006), Braun et al.(2009)의 구조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소득은 중장년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 형태를 갖는다.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 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쳐 소비의 ‘평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생애주기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중⋅장년층 시기에, 은퇴 후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을 하게 된다. 한 국가경제가 생애주기가설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중장년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시기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축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년층과 고령층의 비중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득 대비 부양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며, 경제 전체의 저축공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출산율과 수명 증가가 지속되어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시간에 대하여 ‘역U자’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투자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년층과 청년층의 비중 감소는 투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유년인구의 감소는 상품수요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투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인구비중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연결되고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축소되므로 점차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