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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연구 Exploring Consumption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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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4050248320131
doc_id
PCY_201804050248320131_2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같이 소득, 소비,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비구조 등 분석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주로 지역의 소비기반 확충이 지역의 어메니티나 지역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단편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Glaeser et al.(2000)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소비기반이 지역의 어메니티를 증대시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성장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소비도시’(consumer city)의 가능성 제시한 바 있으며, Ann Markusen & Greg Schrock(2009) 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소비지출과 관련한 산업분야(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가 수출에 기반한 산업분야에 비해 지역차원에서의 경제성장과 안정성에 있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크게 소득이 소비로 전환되는 비율인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임금(또는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성향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비하려는 의향을 증대시켜 더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소비의 변수로 구성된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를 구축하여 이를 검증하는 이른바 ‘소비함수 논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측면과 결부하여, 소득의 증대가 소비의 증대로 연계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적용 가능성을 지역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소득의 향상으로부터 지역의 소비증대 및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공간으로서의 도시 및 지역은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자본재뿐 아니라, 창조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 또한 중요한 포함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이 인적자본으로부터 형성되는 동적외부효과(dynamic externalities)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창의적인 인적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이를 체험하고자 하는 보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거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숙련된 인적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또 다른 지역경제성장의 요소로 활용될 여지를 높인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소비자가 많이 집중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화가 타지역에 비해 많이 소비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지역으로부터 재화를 이입하고 이를 이출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정지역으로 상품이 집중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타지역에 의존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상품의 판매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즉 소비수요가 풍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집중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이출지 및 이입지의 양 측면에서 모두 의의를 가지는데, 소비재 및 서비스제품이 집중하는 이입지의 측면에서는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중심지의 의미를 지니며, 이출지의 측면에서는 소비시장으로 재화를 이출할 수 있는 생산시장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당 소비시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타지역의 측면에서는 해당 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측면에서 소비시장에 의존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지역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간소비의 비중이 높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의 특·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민간소비를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활용한 반면, 경북, 충남, 전남 등은 순이출을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인 ’09~’15년간의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9년에 민간소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민간소비로 인한 경제성장을 보일 뿐 아니라, 순이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양상 또한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제성장은 순이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의 주력 부문을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민간소비 및 순이출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실제적으로 소득, 소비,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소비는 실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역 소비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의 주체가 소비자인 사람이며, 소비행동의 양식은 소비자가 소비의 공간, 즉 소비시장으로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관광·문화산업 등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는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적 측면의 논의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의 증대를 통해 원활히 소비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즉,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전략이 원활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의 소비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계되는 ‘소비주도형 지역경제성장(Consumption-Led Growth)’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관광부문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차미숙(2016)의 연구에 의하면, 정주인구 1명이 감소함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숙박관광객 25명의 방문으로 인해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관광부문과 관련한 오락·숙박, 여가·문화의 분야의 소비비중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과 궤를 같이 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관광분야에 있어 특히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시‧도별 관광지 만족도 및 재방문의향 조사에 의하면 제주, 강원, 전남, 경북, 전북의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재방문의사에 있어서는 제주, 광주, 강원, 경북, 전남 등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투입의 상당수가 시설 조성에 쓰이면서 관광을 통한 편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지역주민 대다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관광을 통한 많은 편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한편, 지역 내부로 순환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역에는 수십,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공립박물관이나 체험관 등이 적자 운영 중이며 관람객이 하루 10명도 채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1995년 4월 스페인 란사로테(Lanza rote)에서 ‘지속가능 관광 헌장(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을 채택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계관광 시스템은 관광객들에게는 관광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 간 상생의 전략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계관광의 사례로서 전라북도의 토탈관광을 소개할 수 있겠다. 전라북도의 토탈관광은 굴뚝 없는 친환경산업 중의 하나로서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연계관광산업 전략의 일환이다. 전라북도는 관광을 위한 모든 체계를 지역 내에서 서로 연계하여 지역 및 사업체 간의 시너지를 제고하였다는 컨셉으로 토탈관광을 기획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상품인 ‘관광패스라인’(Torism Pass Line)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시설을 교통 및 결제 기능으로 엮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오-오프라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내에 관광지 정보를 취득하여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숙박을 해결하며,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계관광기구(UNWTO)가 정의한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과 이를 위해 핵심 요소로 제시된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속 가능한 관광 정의와 핵심 요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UNWTO와 지속 가능한 관광에 관한 문장을 찾는다.

    •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의 부분과 핵심 요소 원칙 부분을 구분하여 선택한다.

    •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 원칙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와 핵심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속 가능한 관광은 미래 세대의 기회 보호와 현 세대의 필요 충족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공동체가 핵심 요소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 원칙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세계관광기구(UNWTO)가 정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은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