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구조분석 및 변동요인 연구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 물가는 통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물가 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시행하고 있다. 근래에 통화 정책은 주로 명목 금리를 이용하여 수행되는데, 물가 상승률의 추이가 목표한 수준과 다를 경우에는 명목 금리를 조정하여 명목 금리와 기대 물가 상승률(expected inflation)의 차이인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의 실질 가치가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기가 과열되며 기대 물가 상승률이 오를 때에는 실질 금리를 올려야 한다. 통화 당국은 명목 금리를 기대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인상함으로써 실질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실질 금리의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 같은 논리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대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에는 명목 금리를 기대 물가 상승률의 변화보다 더 크게 내린다. 물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 정책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은 거의 모든 거시경제학 교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 침체 시기의 통화 정책은 정책 당국자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금리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양적완화 정책(quantitative easing)이라는 비전통적인 방법도 추가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로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물가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경제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상대 물가 상승률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및 상대 물가 상승률의 결정 요인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체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됨을 보였다. 상대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느리게 이루어질수록, 노동집약적인 생산 구조일수록 다른 부문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생산 부문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생산성 및 생산 방식이 시점별로 변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부문에서 장기적으로 상대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결과에 부합하였다. 반면에,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 상대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증 분석에서는 그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국가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DB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하여 지출목적별 물가지수(2010=100)와 품질성질별 물가지수(2010=100)를 제공하고 있다.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는 대분류 12개, 중분류 40개, 소분류 72개, 품목 48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질성질별 물가지수는 대분류 2개, 중분류 6개, 소분류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목적별 물가지수와 품질성질별 물가지수 모두 1985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물가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하에서는 연도별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는 1985년 34.2에서 2012년 106.3으로 약 3배 상승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부문은 교육으로 1985년 19.3에서 2012년 103.2로 상승하여 5배 이상 지수가 상승했다. 통신의 경우 다른 부문과 달리 물가가 142.8에서 95.2로 오히려 30%가량 하락하였다. 본 절에서는 부문별 소비자물가 지수 간 수렴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대가격이 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추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다. 이를 판별하기 위하여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구해보았다. 여기서 변동계수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것으로서 어떤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분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산과 표준편차는 산포도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변동계수는 변수의 산포도가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unit free) 장점을 지니고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1985년을 기준으로 상대 물가를 나타내면 기준연도에는 상대 물가의 표준편차가 0이 된다. 만약 상대 물가가 발산하지 않는다면, 변동 계수 또한 발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2012년의 상대 물가가 1985년의 상대 물가와 같아진다면, 변동 계수는 2012년에도 0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수렴 여부를 분석한 예로는 김종일(2010)과 박명호 외(2013)를 들 수 있다. 또한 품목별로 생산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다를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토지 등 자연 자원(natural resource)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서비스는 주로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업제품은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토지, 노동 및 자본재의 상대 가격이 시간이 지나며 변할 경우에는, 생산 요소 의존도(factor intensity)에 따라 품목별로 생산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 등 자연 자원은 추가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반면, 노동 공급은 인구의 증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반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재 공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대적 희귀성(scarcity)의 변화는 요소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 요소 가격의 상대적 변화는 품목별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품목 간의 상대적 가격 상승률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Acemoglu and Guerrieri(2008)는 두 부문(two-sector economy)으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부문별로 생산성 증가와 자본재 의존도가 다른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Acemoglu and Guerrieri(2008)의 결과로부터도 생산성 증가가 빠르고, 자본재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 상대 가격이 낮아짐을 이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부문별로 요소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각 부문의 성장률 및 전체 경제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의 가격 상승률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대 가격 상승률에 대한 추이 및 요인 분석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진영 외(2011)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물가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집세, 차량연료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식료품비 등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품목별로 물가 불안의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료품비와 차량연료비는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 요인에 의해 물가 상승이 촉발된 집세, 교육비, 보건의료비는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식료품의 경우는 유통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진영 외(2011)가 각 품목별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품목 간에 물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원인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진영 외(2011)가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추측하여 각 요인이 어떻게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으로 귀결되었는지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공통된 틀 안에서 여러 품목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여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통화 정책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상대 물가 상승률의 분석을 통하여, 부문별 물가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특정 품목에 대한 인위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통해 그 품목의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생산성에 따른 가격 조정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이 근원적인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정책 당국은 이를 바로잡는 미시 정책을 펴야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 특정 부문의 상대적인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은 당국의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