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中 金融構造調整의 主要內容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관련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먼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데 대응하여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 부실채권 매입 및 자본확충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축하였다. 그리고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축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인사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채권 시가평가제도 및 분기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졌다. 2002년 중 금융구조조정은 일부 국유은행의 민영화와 비은행금융기관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100%였던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였으며 경영이 부실한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을 매각, 합병, 인허가 취소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3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하였다.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 관계 법령의 정비도 계속되었다. 정부는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출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정하였으며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 절차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2002년에는 35개 신용협동조합 및 6개 상호저축은행 등 44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기관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3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하였다. 2002년중에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의 경우 정부는 조흥, 한빛, 외환, 광주, 경남 등 5개 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 등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해제(4월)한 데 이어 제주은행을 신한금융 지주회사로 편입시키고(5월)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였다(11월). 보험회사중에서는 대한생명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하고(10월) 국제 화재보험을 근화제약에 매각하였다(1월). 또한 2001년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 트화재보험은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6월). 한편 2000년과 2001년중 제일화재보험과 쌍용화재보험에 내려졌던 적기시정조치는 양 보험사가 경영개선계획을 달성함에 따라 해제되었다(8월). 정부는 2002년 중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3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1월부터 2002년 말까지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약 159조원에 달한다. 2002년 중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내역을 지원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3조 3천 588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천 490억원을 지원하였다. 먼저 예금보험공사는 퇴출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에 2조 3천 777억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신용협동조합 예금의 대지급분(1조 6천 61억원)이고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 예금의 대지급분으로 7천 71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서 3천 156억원을 사용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부실 종합금융회사(영남, 한국, 중앙, 한스 등 4개 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우리종합금융에 1천 173억원을, 그린화재보험(739억원), 대한화재보험(129억원), 상호저축은행(10개, 568억원)에도 총 1천 436억원을 출연하였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합병 및 퇴출 상황을 보면 먼저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소유가 된 조흥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03년 1월)된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10월)된 한일생명 보험은 국외투자자에게 매각키로 하였으나 매각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재매각을 추진중이며 쌍용화재보험도 국외투자자와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이후 새로이 매각을 추진중이다. 2001년부터 제3자 매각을 추진중이던 대신생명보험의 경 우 이수화학 컨소시엄과 녹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2월)하여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다. 그 밖에 2000년부터 매각을 추진하다가 2001년중 AIG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현투증권은 2002년초부터 푸르덴셜 금융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2001년 3월 및 2001년 9월에 각각 설립된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뒤이어 동원금융지주회사(가칭)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12월). 증권투자신탁업법(2002.7.28) 및 동 시행령(2002.9.26), 증권투자회사법 (2002.7.28) 및 동 시행령(2002.9.26)을 개정하여 각각 상장지수투자신탁·상장지수증 권투자회사제도 및 간접투자신탁·간접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 주식투자에 대한 수요 충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되 최저유지 순자산액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2002.7.1) 및 동 시행령(2002.7.1)을 개정하여 대형 백화점 등 일부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 내에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2002년 중에도 계속 추진하였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2002.7.28) 및 동 시행령(2002.8.21)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그룹 소속 금융기관간 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시너지 효과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그룹은 그 임원중에 1인 이상을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신용정보관리인은 개인신용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 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은행법(2002.7.28)을 개정하여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하여 은행장을 상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총위원의 1/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증권거래법(2002.2.1) 및 동 시행령(2002.2.9)을 개정하여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