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9호

중국의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병행론은 한마디로 부적절하다. 병행논의 제안은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데 따른 안보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두둔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한 미 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병행 추진론을 받아들일 경우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전선을 균열 약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이는 제재를 통한 북한 핵포기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급속도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북한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상투적인 대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제재가 아닌 대북 인센티브(제재 중단)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 북한은 병행론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대북제재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의제를 가지고 한국의 차기 대선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병행론의 수용은 비핵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담 의제의 무게중심이 평화협정으로 쏠리는 현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의 판이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가 평화협정의 조기(早期)체결을 추진할 경우,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이득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 정전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의 조기 추진은 정전체제를 유명무실화하려는 북한의 주장(명분론)을 인정, 맞장구를 쳐주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평화협정 체결이 끝내 무산될 경우 그 같은 행동은 장래 한 미 양국에 계속해서 정치 군사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만일 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무리하게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경우(혹은 두 사안의 병행 추진을 모색할 경우), 논의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평화협정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북한은 그동안의 비핵화 논의 미진전 책임을 한 미 양국에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의 구도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선의가 외교적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첫째, 최근 북한은 헌법과 핵보유 법령은 물론 대외적인 정부 성명 등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미국의 핵군축 혹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과 핵 포기를 교환하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평화체제 전환은 곤란하다(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전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즉, 북핵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불가침 합의 이행, NLL 준수 등과 함께- 정전협정 대체, 곧 평화체제 전환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둘째, 평화체제 전환 시까지 정전협정 유지 준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이는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 내지 사문화전략에 맞장구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무수히 많이 행해졌고, 체계적인 연구보고서도 적지 않게 나와 있다. 그러나 공고한 평화(solid peace), 항구적인 평화(permanent peace)는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방안’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다. 평화는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정치세력의 평화공존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여 온 정전체제는 한 미동맹과 함께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여 온 전쟁억제체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파괴하는 기초 위에서 평화를 논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언동이라고 하겠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확고한 원칙과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