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 산정의 토대가 되는 패널데이터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증가율’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질수록 복지정책의 대상자 및 수혜자가 증가하게 되므로, 인구증가율이 사회 복지지출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 대신 ‘고용률’ 변수를 사용한 경우 인구증가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과의 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노령인구 비중’의 계수는 정(+)의 값을 가지며 해당 값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노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므로, 동 비중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축소를 수반하여 세입기반을 약화시킨다. 한편,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연금, 의료비 지출, 각종 사회서비스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전년도 ‘로그 1인당 GDP’는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며,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증가시켜 복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고유의 영향으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플러스(+) 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적연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경우, 플러스(+) 갭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대응 중 하나는 세원 확대 및 세수확충일 것이다. Ⅲ장의 ‘국민부담률 국제비교지수’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실제수준(GDP 대비 25.9%)은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준거수준(GDP 대비 3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을 준거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약 91.1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부담을 확대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개선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인구구조 변 화 및 사회복지지출 규모 등을 고려한 조세부담률의 국제적 정상패턴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및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적용하여 향후 조세부담률을 전망하고 있다. 넷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측면에서도 ‘조세부담률’ 인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을 확대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상당 폭 늦출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선 전망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4년 37.0%에서 2060년 168.9%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수준은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부담 확대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비율이 88.9%로 전망되어, 기준선 전망 대비 80.0%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사회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를 억제하려면 세원확대 및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부담이 확대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가 둔화될 수 있다. 셋째,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에 맞추어 국민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2014)의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및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현행 수준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세입과 세출의 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현 시점의 양호한 통합재정수지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부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부담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국민부담률 수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