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합계출산율을 보면 동기간 동안 평균이 1.38명이고 최저는 0.92명, 최고는 1.9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치는 2013년도 충북 괴산이며, 최대치는 2015년도 당진시에 해당한다. 여성의 순유입률의 평균은 -1%로 나타나 충청지역 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 인구유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순유입률의 격차는 -8.7%(2001년 괴산시)에서 10.3%(2007년 당진시)로 나타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전체 2000〜2016년 기간 중 67.8%가 지급되었으며, 평균적인 도입연도는 2006년이다. 가장 빨리 도입된 지역은 충남의 논산시이며, 가장 늦게 도입된 지역은 충북의 단양, 영동, 증평이다. 출산장려금 지속기간의 전체 평균은 약 3.4년인데, 출산 장려금을 도입한 후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속기간의 평균은 약 5.6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출산장려금의 합계는 2015년 물가수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장려금을 합한 것인데 평균이 약 99 만원이며 최고 739만 원(2015년 청양군)까지 지급되고 있다. 여성 대졸 비중은 15〜49세 여성 중 전문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여성의 비중인데 평균 25.6%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1.22세, 여성이 27.73세로 약 4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혼인 건수와 이혼건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것인데 조혼인율이 조이혼율의 약 2.5배를 보인다. 1인당 GRDP는 2015년 물가로 측정된 것인데 충청지역의 평균은 약 29백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10백만 원(2006년 계룡시), 가장 높은 지역은 106백만 원(2015년 아산시)을 보이고 있다. 2000〜2016년 충청지역 65세 이상의 비중은 평균 19.94%로 거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40.3%로 2016년 충남서천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아 천 명당 평균 보육시설은 12.9개로 나타나며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거의 0%에 해당되는데 최저 -6%(2012년 공주시)에서, 최고 10.3%(2005년 계룡시)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출산장려금 여부, 출산장려금지속기간, 출산장려금 합계 모두 여성의 순유입률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출산장려금이 여성의 순유입률을 높여 결과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여성의 순유입률이 출산장려금정책과 출산율 사이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지역의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혼인율과 이혼율 역시 순유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후자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성상관(spurious correlation)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소득이 높을 수록, 보육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순유입률이 증가하는 것은 예상과 다르지 않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출산장려금 실시 여부, 출산장려금 실시 후 지속기간, 출산장려금 지원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측정하고 이를 추정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이나 인구 순유입률에 미치는 효과가 출산장려금 도입 후 증가하다가 일정기간 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금 실시 후 지속기간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단일 회귀방정식과 출산율 및 인구이동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한 결과, 충청지역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15〜49세 여성인구의 순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는 데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 도입 후 약 8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지역에서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율과 가임여성의 인구유입에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역시 일정액이 넘어서면 증가폭이 줄어드는 수확체감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긍정적이다. 즉 충청지역에서 실시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은 도입 후 약 8년까지 꾸준히 출산율을 높인 후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출산장려금 지급액 측면에서 본다면 평균 지급액이 약 250만 원까지는 출산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시행 1년 전 자료를 제외하고 추정 할 경우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여성의 출산을 늦추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해당지역으로 여성들의 순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출산장려금이 지역의 인구증대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으로 하여 유입된 여성인구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유입률과 출산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고 추정된다.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과 지역의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 아니며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충청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출산율 제고가 인구유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좀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이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하여 국가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로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