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2018 KINU 학술회의

상호 수도권 안전보장 선언 역시 이 단계에서 고려가 가능하다. 6.25 전쟁시 특히 한국의 경우에 수도권의 안전문제가 상호 불신과 군비증강 원인의동기가 됐다는 측면을 고려해 양측 군사당국자 간에 안전을 보장하는 선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선전적인 속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남북한 간에 중대한 군사적 충돌 발생 시에도 신뢰구축의 차원에서 인구밀집지역인 양측의 수도권에 대한 안전 보장과 충돌의 범위나 상대방에 대한 타격 목표를 주로 군사시설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방지역 일정 거리 내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군사훈련 금지 및 제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한 간 일정거리 즉, MDL이나 DMZ를 기점으로 한‘전방지역’에서 일정 수준(군단급 이상) 이상의 군사훈련을 금지하거나 제한(격년제 등)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단계적 군축 실현’에 합의하였고 이미 이와 관련한 군사적 신뢰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갈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 등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시, 과거 군비통제 연구와 사례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과거 유럽과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서독에 의한 통일로 인해 군사통합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군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의 진행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특색 있는 한반도형 군비통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사자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동북아시아 안정을 견인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자자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으로, 남북간 확고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군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종속변수이고 남북관계 역시 한반도의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남북간 군사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남북문제의 독자성 확대(독립 변수화)로‘한반도중심형’미래전략을 가능케 하며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입지 확보를 가능케 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평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를 식별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나가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다. 서울과 평양에, 워싱턴과 평양에 대사관이 생기고,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과 대립은 거둬지고, 비무장지대는 평화생태관광지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지도자들, 군사지도자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계를 갖는 일이다.미국이란 거대한 제국의 통제와 영향력을 평화의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남북 정치 지도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민이 일어나서 활발하게 매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각계 각층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한다. 분단구조를 끝장낼 평화의 정치는 최고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는‘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단구조 하에서 정치는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남북한 관계에서 권력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들을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깨뜨리고는 했다. 국가안보와 이데올로기는 합의 파기와 불이행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다.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와 협력은 안보의 위기가 도래하면 한 순간에 중단되었다.‘창구 단일화’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부활했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전적으로 정치에 맡길 수 없는 이유이다. 평화는 위정자(爲政者)의 선물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주체는 시민이다. 따라서 평화를 만들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킬 주체도 역시 시민이다. 분단의 마음구조(적에 대한 악마화, 관계의 제로섬화, 그리고 내집단 우월화·피해자화)는 분쟁사회의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규범, 교육, 제도 등에 투영되어 분쟁사회의 마음구조를 다시 강화하는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응기제로 시작된 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마음구조는 고질화된 분쟁 속에서 구성원들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질화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고질화된 분쟁에서는 분쟁의 마음구조가 분쟁의 문화로 공고화(crystallization)되고 동결(freezing)된다. 고질화된 분쟁속의 개인과 집단은 전술한 악순환 속에서 분쟁의 마음구조가 담고 있는 폭력성과 갈등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첫 번째 도전은 갈등이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집단 간 갈등이라는 점이다(Salomon, 2011). 고질화된 분쟁의 본질은 개인 간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과 정체성의 충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분쟁 중인 두 집단의 구성원이 만나더라도 두 사람의 이익과 관련하여 조정, 합의해야 할 분쟁과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Staub, 2002). 설사 두 사람의 조정,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그것이 집단의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질화된 분쟁 사회의 개인은 집단이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Kupermintz & Salomon, 2005). 이러한 점에서 Salomon(2002)은 또래조정(peer mediation)과 갈능해결기술(conflict resolution skill) 같은 개인차원의 갈등해결 역량과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의 집단차원의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