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이렇게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13차례에 이르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이어갔으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유예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5회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개인 3인, 기관 5곳)를 추가했다. 이러한 교착상태에서도 북미 양측 모두 비핵화를 둘러싼 추가 협상의 여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2019년의 북미관계가 이전의 적대적 관계와는 다른 형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록 정상회담,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친서 교환 등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상징성(symbolism)이 두드러졌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2019년 말까지 비핵화 협상 시한을 정했던 것은 2020년 미국 대선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 진영과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 진영이 대립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강조해 왔으나, 2019년에는 특히 강대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세인식을 뚜렷이 표명했다. 우선, 북한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연초부터 제시해 왔으며, 2019년 중반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북한은 2019년 1월 캐나다 시민인 마약밀수 혐의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형선고를 멍완저우 화웨이 글로벌 최고재무관리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보도하고, 향후 미중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2019년 중반에는 8월경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추가관세 인상 예고 등에 따라 “날로 확대되는 중미 무역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북한은 미러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의 INF 탈퇴에 따라 미러 군 비경쟁이 발생하고 미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정세인식을 2019년 중 보여왔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2월 INF 조약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로미 사이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외부 여론의 평가를 전했으며, 4월 중 NATO의 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사드 유럽 배치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흑해함대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는 등 서방진영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후 북한은 8월 INF 조약의 효력이 완전히 중지되자, 미국의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러시아의 C-400 방공미사일 사격훈련이 진행된 것을 보도하면서 미러관계에서 군비경쟁 확대, 관계악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이란문제의 전개에도 주목했는데, 이란문제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약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입장보다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대립과 같은 사태가 자신들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에 따른 것이었다. 4월에 들어서 북한은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미국의 이란 원유수출 봉쇄 선언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대응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던 것이다. 5월의 이란문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폭발직전”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 및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 공개 등으로 이란문제를 둘러 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6월에는 이란의 미측 글로벌 호크 격추, 오만만 유조선 폭발사태 등이 벌어지자 『로동신문』은 이란문제가 “군사적 충돌의 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이란문제가 외교적 해결과 멀 어지고 있다고 분석해갔다. 이러한 정세평가로부터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란 사태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화만이 아니라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의 대남관계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르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중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호응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은 북미대화를 촉진시키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라서 2018년의 온건했던 대남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2019년 중 북한은 한국의 남북대화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그러한 남북대화 기피는 한국의 6월 중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의사와 2019년 8월 중 한미 연합전구급 지휘소훈련 실시에 관한 대남비판 심화에서 드러났다. 사실상 7~8월 중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조평통 통일전선국 진상 공개장의 한국에게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집중되었던 시험발사 시각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북한이 제시한 시한인 2019년 연말까지 일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의 대남비판과 한국과의 거리 두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북미협상 타결 시에는 북한 내부 안정에 한국, 미국, 중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2018년과 같이 남북, 북미관계의 병행발전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남북한 간 군비통제의 추가적 확대 및 남북경제협력 진전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내부정세 전망은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향배에 따라 보수적 기조가 강화될 것인가, 경제발전 정책의 이익을 엘리트 전반에 분배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국가노선의 재규정 여부, 경제발전 방법 등을 둘러싸고 엘리트들의 대안 제시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논의는 북한 체제의 과도한 단결 강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시에는 엘리트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사상검열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정책논쟁을 억압하고 정치적 분열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엘리트 일부에 대한 숙청으로도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북 미 비핵화 협상 결렬 시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노력동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사상적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내의 일부 체제비판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타결 시에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 내 부적 불만세력에 대해서도 회유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