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지방관서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3,05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불법고용 방지, 임금체불 예방, 최저 임금 준수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취약분야인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넷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여 작업환경ㆍ기숙사 환경 개선도 적극 유도하였다. 2014년 말 기준 15개 송출국에서 도입된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217천명, 방문 취업 동포(H-2)는 275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ㆍ한국문화교육 등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8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거점)와 중소도시에 30개 소지역 센터를 운영하였다(이용자 수 498,895명). 또한,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문제ㆍ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이용자 수 344,944명). 둘째,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입국초기 취업적응 모니터링(45,839건),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1,517명) 및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애로해소 지원 컨설팅(47,477명)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무관리기법,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5,412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였다. 셋째,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미디어를 개발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공단 및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밀집지역을 순회ㆍ방문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 퇴직금 및 임금 체불에 대비하고, 안정적 귀국과 상해 및 사망시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보험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첫째,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변경하고, 출국만기보험금 및 귀국비용보험의 소멸시효를 확대하였으며, 시효 완료된 보험금의 관리를 위한 휴면 보험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을 인수ㆍ운용하고, 귀국비용보험금의 분할 납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둘째, 출국만기보험금 및 귀국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만료된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미신청하고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력 활용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관점에서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기능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구직자 명부를 구성하는 외국인력 포인트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CBT(컴퓨터 시험) 방식을 확대하고 기능수준평가에 사업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 관계자가 평가항목 설계 및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외국인력 도입 및 배분시 노동시장 수급 현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유휴인력 등 노동시장 여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셋째, 외국인력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내국인 채용가능성 및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업력이 길면서 외국인력을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정보를 더 많은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화면을 별도의 독립 페이지로 구성하고, IT친화적인 청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랭킹’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지역별 분류를 메인에 배치하고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근경로를 단순화하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람인, 인크쿠트, 잡코리아, 커리어 등 8대 민간취업포털사이트와 강소기업 일자리정보를 연계하여 더 많은 미취업 청년이 강소기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년들이 강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청년의 눈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소기업 서포터즈｣도 운영하였다. 강소기업 서포터즈는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근무여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강소기업 탐방기를 작성한 후 워크넷 강소기업 페이지에 게재하여 청년이 원하는 생생한 현장정보를 제공하였다. 강소기업 서포터즈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강소기업 정보 제작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친화적으로 강소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 정보의 수요자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정보를 직접 발굴ㆍ확산함으로써 고용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강소기업 청년 서포터즈는 상시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포터즈가입 후 자신이 선택한 지역 내에 있는 강소기업을 탐방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탐방기를 작성하게 되는데 2014년 500여명의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으며, 650여개의 강소기업을 탐방하였다. 청년친화적인 강소기업 온라인 정보제공과 함께 지역 내 우수 강소기업과 청년들 간 매칭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2014년 5,328명을 운영하여 청년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