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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이용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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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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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262_1
발행기관
여성가족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와 사회는 가출청소년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청소년쉼터는 그러한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곳으로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행하고 가출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가출청소년 및 반복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찰청(2011)에 따르면 2007년에 여자 청소년의 가출 신고는 7,795건에서 2010년에는 12,788건으로 증가되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도 2007년 4,455건에서 2010년에는 6,657건으로 증가됨.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복가출 및 장기가출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이중 가정파탄 등으로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이 증가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현재까지는 위기 청소년시설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쉼터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쉼터는 1992년 서울YMCA청소년쉼터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2001년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점차 그 수가 늘어났다.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마련은 청소년쉼터 유형이 일시와 중장기쉼터로 세분화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제도화되고 세분화된 쉼터들이 늘어났으나, 가출청소년들이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쉽게 사회적 안전망으로 십대들에게 접근하지 못해 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서보람 외, 2012).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경우는 성(gender)와 연결되며 거리생활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 등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십대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쉼터와 같은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드롭인(Drop-in) 등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시보호기관인 일시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가출 등 위기청소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 내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지혜 외, 2007; Billwilsoncnetr, 2014). 2012년에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는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로 포함시켰으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명시하였음.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과 더불어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시킴(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이처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명시된 청소년쉼터의 기능 및 역할은 초기에 강조되던 비행청 소년의 일시보호 및 선도에서 탈피하여 가출청소년의 보호는 물론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 원 및 사후관리 등 가출청소년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청소년쉼터의 조직, 서비스 및 인력 등 시스템은 주로 이전 일시 보호가 강조 되던 시기에 구축된 것이므로 새롭게 규정된 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처럼 청소년 가출은 이들과 관련한 사회적 일탈행동도 문제가 되지만, 우울, 불안 등과 같은 개인 내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자살과 자해와 같은 문제도 증가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가출이나 비행행동으로 나타나는 외현화행동과 함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져 오고 있다.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내재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이다 (정경은 문성호, 2008). 가출청소년은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이 높으며 (이옥실, 2009; 최해경 김선숙 ,2009; 배문조 전귀연, 2001; 현은민, 2000),가출청소년의 우울과 품행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비율은 50-70%에 이를 정도로 높다(Martinez, 2006). 소년원생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상철(2000)은 가출 이전에 학대를 경험했거나, 비지원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은 가출 이후 그러한 상황의 반복으로 더욱 심각한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저하, 절망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가출청소년을 단기 가출자와 장기가출자로 분리하여 연구한 박윤희 외(2010)는 장기가출청소년 일수록 흡연율, 음주경험, 성경험, 성폭력 피해경험, 자살시도경험, 법적처벌 등 모든 문제행동 영역에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당면하게 되는 열악한 환경의 노출은 그들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이러한 위험의 노출은 가출청소년의 삶의 질을 여러 측면에서 저하시켜 사회문제의 지속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위기/잠재적 위기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에게 안전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다양한 어려움과 문화적 특성, 삶의 상황, 그에 따른 서비스 욕구를 사정(assesment)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시쉼터의 경우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표적 집단이 모호하면 서비스기관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서비스의 방향성이 흔들려 의도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된다(김지혜 외, 2007). 청소년백서를 살펴보면, 일시쉼터 등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을 정의하고 있다. 그 정의는 일시쉼터는 ‘24시간 이내의 생활지원과 선도를 위한 시설’로 정의되고 있고, 국내의 일시쉼터는 청소년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것,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정하게 하는 것 등이 주요한 목표로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중 장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의 학업유지 및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복귀를 돕는데 있다(여성가족부, 2013:54). 이용대상은 가정이 없거나 가정을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중 학업 및 자립의지가 있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청소년이다(여성가족부, 2013:55).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기초생활관리 서비스, 직업지원 서비스, 학업지원 서비스, 상담서비스이다. 기초생활관리 서비스에는 의 식 주 생활관리, 경제 생활관리, 건강관리, 문화체험 활동이 포함되고 있다. 직업지원 서비스에는 직업능력평가, 취업준비, 취업훈련, 취업지도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학업지원 서비스에는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중 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개인학습 지도, 학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상담서비스에는 개별사례관리, 개인상담, 사례회의, 집단 상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3:5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청소년쉼터의 기능 및 역할은 과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 개정 전후의 청소년쉼터 기능 및 역할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과거의 기능과 최근 법 개정으로 명시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초기에 강조되던 비행청 소년의 일시보호 및 선도
    • 가출청소년의 보호는 물론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 원 및 사후관리 등 가출청소년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화의 핵심인 '비행 소년 선도'에서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초기에 강조되던 비행청 소년의 일시보호 및 선도에서 탈피하여
    • 가출청소년의 보호는 물론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 원 및 사후관리 등 가출청소년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거에는 비행 소년의 일시적인 보호와 선도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보호를 넘어 가정·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복지 중심의 역할로 확대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순 보호에서 복지 및 자립 지원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초기에 강조되던 비행청 소년의 일시보호 및 선도
  • 가출청소년의 보호는 물론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 원 및 사후관리 등 가출청소년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
  • 초기에 강조되던 비행청 소년의 일시보호 및 선도에서 탈피하여
  • 가출청소년의 보호는 물론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 원 및 사후관리 등 가출청소년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초기에 강조되었던 비행 청소년의 일시적인 보호 및 선도 단계에서 탈피하여, 가출청소년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가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