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장기요양 돌봄 제도의 발전 현황 The current state of long-term care policy development in China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 지역의 시범사업 방안과 시행 내용의 차이는 지방 도시의 현실과 자원 보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장기요양 돌봄 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기관 돌봄만을 시행하고 있는 창춘은 중국에서 노동 연령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고 빈집과 독거 비율이 높으며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사회의 가정방문 돌봄을 위한 각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두는 가정 돌봄을 장려하며 사설 서비스 업체가 가정 돌봄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는데, 주된 이유는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도 높으며 각종 기관의 요양 서비스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불균형한 데다 전문 요양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여 가정 돌봄이 여전히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의 정책 지도 아래 산둥, 장쑤, 지린, 상하이 등 성과 시(省市) 지방정부들은 시범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나 장애 노인 요양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칭다오시의 장기의료요양보험 제도 시범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 칭다오는 2005년 지역사회에 의료보험기금관리처를 설립하여 지역 의료기관 및 가정 병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노인 의료 요양 시범사업을 지역사회 의료보험에 포함시켰으며, 동시에 노인요양원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 요양 자격을 갖춘 양로기관을 의료보험 지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의료 및 양로 서비스의 지역사회화를 기반으로 한편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자원과 의료보험 자금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맞춤형으로서 좀 더 적합한 기본 의료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칭다오시 의료보험 부서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여러 방안 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실시한 후 도시 기본 의료보험 제도의 프레임 안에서 장기 의료 요양 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2012년 7월부터 의료보험 기금 가운데 일부를 장기 의료 요양 보험 제도에 사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2012~2014년 3년간의 시범 시행 이후 2014년 말 칭다오시 관련 부처들은 ‘칭다오시 장기 의료 요양 보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청인사발[2014]23호). 이 방안은 ‘의료, 양로, 재활, 요양’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도입과 발전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의 기본 의료 간병 수요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칭다오시의 도시-농촌 3대 보험의 통합 및 사회 의료보험 제도의 추진에 따라, 칭다오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칭다오시 사회 의료보험 제도’(칭다오시 인민정부령 제235호)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칭다오시 장기 의료 요양 보험 관리 조치’, ‘칭다오시 장기 의료 요양 보험 요양 서비스 기관 관리 조치’, ‘장기 의료 요양 보험 취급 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보’ 등 여러 제도의 관리를 위한 문건도 함께 발표하였다. 또 공식으로 장기 의료 요양 보험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보험 가입 범위를 기존의 도시 가입자 위주에서 농촌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칭다오시는 장기의료요양보험의 가입 대상 범위를 도시와 농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농촌 전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 의료 요양 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이 되었다(장원보, 2017). 비록 칭다오시가 이 단계에서 장기 의료 요양 보험 제도를 수립했고,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을 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의료 서비스 수준 개선과 경제적 부담의 대폭 완화로 이전에 부득이 간병인이나 가족 등의 돌봄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전문성이 결여된 낮은 수준의 간병 서비스가 감소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장애인 가정의 돌봄 스트레스(동시에 경제, 서비스, 심리 등)도 크게 감소했고, 의료 서비스와 생활 돌봄 서비스 주체의 한계, 서비스 공급자의 자질, 서비스 등급, 지불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함에 따라 전국적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수립에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 및 양로 서비스가 통일된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통합 및 융합으로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4400만 명을 넘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7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기금 지불 비율은 70%를 넘었으며 일인당 지불액은 7600여 위안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누적 24만 9000명에 이르렀고, 평가가 끝난 사람은 21만 6000명, 가정 돌봄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13만 8000명에 달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목록 중 42개 항목 서비스의 사용은 2568만 건에 달했으며, 그중 27개 항목의 기본 생활 돌봄 서비스 발생 비율은 85.5%, 15개 항목의 임상 요양 항목 발생 비율은 14.5%에 달했다. 비록 보장 범위, 대우 대상, 보장 수준, 요양 형식과 서비스 항목, 지불 범위와 표준, 진입 조건과 상황 조정 및 탈퇴 절차 등의 측면에서 지역마다 발전 상황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는 실질적으로 중국 노인 서비스의 ‘강성 수요’ 및 그 가정의 절실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의 경제 부담과 가족(특히 주요 돌봄이)의 돌봄 부담, 생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춘제(설)가 되자 일부 중국 회사에서 노인 위문 방문을 했다. 가슴 아픈 점은 이토록 즐거운 명절에도 노인들의 생활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이다. 독거, 사별, 청각 기능 퇴화, 인지 장애, 가족과의 이별, 무연고자, 두문불출, 경제적 어려움, 허송세월 등이 고령자들의 자화상이다. 그중에는 지식인도 있고, 고소득자였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수 일반인의 상황은 어떠할까? 물론 중국은 제도 수립, 자원 배치, 재정 보조, 표준 규범 등의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인들의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수준과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은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발전은 불평등하고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평등, 불충분한 발전은 전국의 지역 간, 도시-농촌 간 의료 요양 서비스 자원과 노인 서비스 자원의 배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규모가 방대하고 매우 다양한 장기요양 돌봄 ‘강성 수요’ 집단에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전문화된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