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50년 1967-2017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금융전산망은 기존 서비스의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통해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 금융의 자율화·국제화에 대비,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공동전산망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한편 제2금융권까지 금융망을 확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인력 및 비용 절감은 물론 지급결제제도가 현저히 개선되어 국민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다. 1995년 6월부터는 금융망과 우체국 및 농·수·축협 회원조합 전산망이 연계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결 개선되었다. 특히 지급결제제도 개선측면에서 보면, 은행의 본·지점 온라인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타행환 시스템, 펌·홈뱅킹, 직불카드시스템, 자금관리시스템 등 주요 선진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 셋째, EDI형 통관 자동화는 통관업무의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통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에 적합한 통관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41개의 세관, 417개 관세사사무소, 1,782개의 무역업체 및 45개의 은행 등 전국 총 3,832개의 수출입 유관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계시켰다. 넷째,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업무는 특허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해 국내 89만 건, 외국 1,500만 건 등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심결문, 판결문 등의 심판자료 검색 업무를 개발하였다. 다섯째, 기상업무 전산화는 기상청 주관으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자체 개발하였다. 강수확률정보, 장마분석, 기상일기도분석 등의 기상예보 정보와 지상 기상통계, 북한기상통계 등 기상기후 정보, 그리고 기상청 및 산하 기상관서, 방재유관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등의 기능을 개발하였다. 당시 정부가 추진, 구축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 있어 주민생활과 직결된 6개 분야별 사업의 주요 운영 및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전산화는 행정전산망 6개 우선추진 사업 중 가장 비중이 컸던 사업으로 내무부가 추진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 국민의 기본 인적사항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3,700여 읍·면·동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폭과 질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정부의 핵심인 마스터키를 제공하는 정보공동이용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특히 주민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인구통계자료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자정부 서비스의 대부분은 1차 행정망사업 추진 결과로 구축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자료를 전국 각 읍·면·동의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내용은 다시 시·도청의 지역전산본부에 설치된 주전산기에 연결되었다. 또한 지역전산본부에 입력된 자료는 다시 내무부로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정부는 각종 통계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1989년 6월 전국 주민등록 자료의 입력을 완료하고 1990년 7월 전국 온라인시스템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 12월에 전국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완료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 「주민등록법」도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1991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및 주민등록 전·출입, 등·초본 발급 업무 등의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1985년 서울특별시 논현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다시 시작하였다. 역시 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시스템공학센터였다. 시범운영이 성공하자 1986년 3월부터 9월까지 내무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시스템공학센터와 데이콤을 개발에 참여하게 하여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등 전국 8개 읍·면·동사무소로 시범운영을 확대하였고, 1987년 1월부터 1988년 12월에 걸쳐 전국 3,300여 개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관리 본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등록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주민등록전산화는 정부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해온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의 6개 우선추진업무 가운데 핵심 업무였다. 당시 내무부가 주관, 추진한 이 업무는 전 국민의 주소, 성명 등 개개인의 78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수록하고 이 자료를 전국 15개 시·도의 3,700여 개 읍·면·동사무소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되어 활용된 이후, 2003년 9월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시·군·구에 통합한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주민등록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주민등록관련 수기관리업무가 폐지됨으로써 종이없는 주민등록 행정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13년 7월부터 인감업무를 대행하는 본인서명확인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악용하여 국민의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14년부터 시행하여 대포통장 및 대포폰 개설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부동산관리업무 전산화는 전국 3,200만 필지의 토지 및 임야대장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전국 273개 시·군·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1990년 4월 대민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듬해 2월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관리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업무로서 토지등록 상황을 전산화하여 시·군·구, 시·도 및 중앙을 온라인으로 연결, 토지관련 변동 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전국 모든 필지의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정부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임야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토지관련 세제 등을 설계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부동산 투기 붐을 억제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시대적 환경과 연계하여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