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에너지 교역실태 연구

이같이 중국의 창지투 개발을 계기로 북중 간의 물류와 인프라 협력이 지금과 같이 확대추세가 계속되면 철도와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제약으로 부진했던 북한 동북부지역의 광물자원 개발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과 수많은 광산개발 협상을 벌였으나 실제 성사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빈약한 인프라 설비가 광산개발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의 투자활동이 계속 확대되어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와 함께 전력문제까지 해결된다면 중국 자본의 북한 동북부 지역 광산 진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최대의 광물산지인 단천지역의 자원개발 사업들도 북-중 간의 개발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단천 투자가 늘어나고 단천 자원의 중국 남방수출 확대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자본과 건설참여로 2012년 5월 단천항 현대화 및 확장건설을 완료하였다. 북중 정부의 주도하에 접경지역의 인프라건설과 산업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착공식을 가졌으며 2014년 9월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다. 2011년에는 황금평 경제지대와 나선경제무역지대 부분협력프로젝트 착공식을 추진했다. 또, 2012년 8월 14일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위화도와 나선지구의 공동개발을 위한 2개의 관리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경제특구 사업들은 현재 중국이 핵문제로 북한과 다소 정치적 거리감을 두면서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의 나선 특구와 압록강의 황금평 특구 중 특히 북한의 광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만강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북한 간의 인프라 투자확대 사업들이다. 압록강의 황금평 개발이 중국보다는 북한 측의 적극적인 투자 열의에 의해 진행되는 반면 두만강 접경지역의 개발은 중국의 동북 지역 개발계획의 중요한 축으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추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진흥전략의 하위 계획으로는 창지투 개발 이외에도 ‘랴오닝 연 해경제벨트 발전계획’,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 시베리아 지역협력 계획강요’ 등이 있다. 이 계획은 동해로 나가는 물류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으로, 중국은 그 일환으로 북한 나진항 부두의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중국 훈춘과 북한 나진 간의 고속도로 건설, 투먼지역과 청진 간의 철도건설 등 북중 간의 수송인프라 구상들이 진행 중에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일환으로 12개 대외 통로(연계교통망)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는 중이며, 2020년까지 중-북-러 수송망 연결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25.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중국은 ‘차항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러 바다로 나간다)’를 실현하기 위해 ‘동변도 철도’의 복원, 훈춘-나진간 도로연계 등 다각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의 석유제품 시장 전망이다. 현재 동 시베리아 지역에는 4개의 정유공장에 총 정제능력은 3,630만톤이다. 그러나 가동률은 60% 정도로 실제 생산량은 2,200만 톤 수준이다.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석유제품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는 반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 시장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베리아에서 인구가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에 많이 몰려있고, 경제개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북한 승리화학정유소가 있는 나진지역은 오히려 동시베리아의 이루크츠크 등에 있는 정유공장보다 극동 지역에 더 가까이 위치한 장점을 갖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동북부 지역은 산업진흥정책의 하나로 ‘창지투 선도구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창지투 선도구 개발 사업’이란 창춘(長春)ㆍ지린(吉林)ㆍ투먼(圖們)을 연계 개발하고, 두만강 유역을 거쳐 동해지역까지 물류를 연결하여 대외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동북 지역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1975년에 중국산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서해안 인근 신의주 남방 14km 지역( 평안남도 피현군 백마 지구)에 설립하였다. 당초 4만b/d(200만톤)규모가 계획되었으나‘78년 1기(2만 b/d), '80년 2기(1만b/d) 등 총 3만b/d(150만톤)로 완공되어 운 영하고 있다. 대경산 원유는 API 31.9도, sulfur 0.13%의 중질 저유황 원유이며 제품수율은 납사 9.12%, 등유 8.27%, 휘발유 20.02%, 잔사유 68.3%(2013) 이다. 대경산은 유황분이 적어 탈황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중질유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질유나 납사의 생산비중이 작은 것이 단점이다. 주로 중국 대경(Daquing)유전에서 원유를 공급받으며 중국 단동과 봉화화학을 연결하는 송유관(일명 조중우호송유관)으로 수송된다. 파이프라인은 대경에서 랴오닝성의 다롄(大連)을 연결하는 주배관이 랴오닝 동북부 심양근방의 톄링(鐵嶺)에서 분기되어 단동을 경유, 압록강 지하를 거쳐 북한 봉화화학까지 약 400km가 연결되었다. 중국은 한해 약 1만 b/d(50만톤)의 원유를 무상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석유수입량은 약 25천b/d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국이외에도 이란,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 일부 원유 및 석유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도되나 정확한 물량은 파악되지 않았다. 미 의회의 북한 전문가는 2013년 이집트와 이란에서 약 3억달러 상당의 석유를 각각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 북한은 이란산 원유(콘덴세이트)를 중국을 통해 수입을 시도하였다. 2012년 말 이란의 석유장관이 북한과의 석유협상을 진행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북한으로 도입은 파악이 안되었다. 중국이외에도 이란,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 일부 원유 및 석유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도되나 정확한 물량은 파악되지 않았다, 2013년 이집트와 이란에서 약 3억달러 상당의 석유를 각각 수입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대 중국 원유수입가격은 2009년까지 두바이 원유가격과 유사했으나 2011년 부터는 북한 원유가격이 두바이가격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2010년 이후 북한의 중국 원유도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원인은 파악이 잘 안되나 북한의 잦은 군사적 행동(핵실험 등) 등으로 중국이 북한 공급 원유가격을 현실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중국과 중요하게 교역하는 것 중 하나가 석유인데 북한의 석유 수입은 군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 석유 수입량은 월별로는 진폭이 있으나 연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석유 수입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것은 통계상의 오류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아직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제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2010년부터 석탄 및 광물자원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 북한의 수출은 2009년 4~7억달러 정도에서 2014년에는 24억달러 수준으로 증가 하게 된다. 4~5배의 외화가 유입된 것인데, 이것이 북한경제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 사정을 보면 2009년 통계상의 오차도 있을 것을 감안했을 때 2010~2014년 광물자원 수출규모는 과거에 비해 3~4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철광석 및 선철 수출이 전체 광물자원 수출액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광산 장비를 마련할 자금도 모아지는 등 선순환을 하면서 광물 자원생산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