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포용적 혁신은 과거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있고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술중심적 사고를 유지해 왔던 연구자들에게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이를 통해 점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등 새로운 관점과 추진체제가 실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기술계 중심의 기획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장기비전과 시스템 혁신의 관점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장기비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 전환경로의 도출 등을 검토하는 거버넌스형 의사결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송위진, 2014; 성지은 외, 2015). 포용적 혁신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체제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존 연구개발사업은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기술획득의 비중이 더 컸다. 즉, 기술의 사회적 활용·확산보다는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가 사업의 핵심 이슈였다. 그러나 포용적 혁신은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과 시스템을 실증하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체계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기존 사업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면 기업이 실용화할 것으로 전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용적 혁신 사업에서는 기업,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공급 조직 등 다양한 전달주체들을 고려하면서 연구개발사업과 이들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그 동안 정부, 연구자 중심으로 전개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정책결정·집행을 함께 수행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실험되고 있다(송위진, 2014).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격차는 여전히 크다. UN의 MDG 기조 아래 전 세계 극빈층(1인당 하루 $1.25 이하로 생활하는 계층)의 비율은 1990년대 개발도상국 인구의 50%까지 차지하였으나 2015년 기준으로 14%까지 떨어졌다.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비율도 25년간 약 3배가 증가하여 34%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 내, 국가 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크고 전 세계 성장 기조가 약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개발전략(The OECD Strategy on Development)에서 “빈곤의 지형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다”(OECD ,2012)라며,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국가의 포용적 성장 지원 강화”를 개발전략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더하여 UN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목표를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두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핵심 수단으로 지목하였다. 2014년도 11월 개최된 주요 20개국 회의(G20)에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ness) 구조개혁 이행(Implementation), 투자활성화(Investment)라는 3I를 제시한바 있다.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국내적인 측면(중소기업, 양성평등 등)과 국제적 측면(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2016년 중국 주재하에 개최될 G20 회의에서는 혁신, 신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구조적 개혁 등 혁신적인 성장에 포함된 폭넓은 주요 이슈에 대해 긴밀히 토론하였다. 금번 G20에서 에서는 혁신에 대한 포용성으로 G20은 디지털 포용을 구현하고 성, 지역, 나이,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도국의 극심한 빈곤을 근절하고 불평등과 사회적 배척을 줄이며 (ITF, 초안 개정판 #4, 2.4문단) 모든 종류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현지 컨텐츠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DETF, V4.0, 5문단)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의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혹은 향후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한국, 일본 제외), 소위 개발도상국가가 대다수인 지역의 국민소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왔음에도 여전히 북아메리카와 유럽, 한국, 일본 대비 26% (2014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이 지난 10년 간 급격한 성장을 겪었던 영향이 크다.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지역의 국민소득은 선진국 지역 대비 1992년 약 10%에서 2014년 약 19%로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국민소득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한국, 일본 대비 1992년에는 약 0.7%에서 2014년 약 7%까지 상승하였다. 따라서 국가 간 소득격차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Catch-up 성장 기조와 선진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가 간 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GDP 격차가 줄어들며 세계 경제가 수렴 (Convergence)하는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간 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향후 지속적인 역량에서도 격차가 존재하여 이러한 수렴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세계 경제 및 무역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현재로서는 동반 성장보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성장에서 상충효과(trade-off)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 간 경제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의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및 성장 역량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또한 수렴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는 Cyclical Interdependence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 경제의 convergence 혹은 divergence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였으나, 국제 무역으로 국가 간 거시경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환율 연동으로 금융 정책이 맞물리게 됨에 따라 국가 정책 간 ‘spillover effects’가 나타난다 (Kemal Dervis, 2012). 즉,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나 경제 정책은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그룹의 성장은 다른 그룹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상쇄적 convergence 혹은 divergence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