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3월

북한 석탄광 현대화 협력사업은 남한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 기업은 석탄자원과 현 석탄광의 기투자가치를 투자하여 지분을 공유하는 합영사업으로 설계하였으며, 남한 기업과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기업소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d Company: SPC)을 설립하는 방식의 순수 민간 비즈니스로 제안하였다.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을 위한 SPC는 남한의 기업 또는 컨소시엄과 북한 당국 또는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탄광기업소가 조달하는 재원으로 설립되며, 남한 측의 재원은 개별 민간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투자하는 현금재원을 의미하여 사업에 따라서는 각종 기금, 공사 등의 공적인 재원이 투자될 수도 있고 은행, 투자전문기업, 펀드, 외국기업 등의 참여도 검토 가능하다. 경제성 분석은 북한의 100만톤급 천성탄광을 현대화하여 20만톤을 증산하는 경우와 100만톤 급 2.8직동탄광을 현대화하여 3백만톤을 증산하는 방안에 대해 수행하였다. 소요 투자비는 천성탄광 합영사업은 215만달러, 2.8직동탄광 합영사업은 3,754만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조업비용은 천성탄광 합영사업은 36.3달러/톤, 2.8직동탄광 합영사업은 27.55달러/톤으로 평가되었다. 생산된 석탄은 북한 내 연탄공장에 우선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전량 유상판매를 가정하였으며, 연탄공장에 판매하는 석탄가격은 남한 돈으로 2만 5천원/톤, 수출가격은 88.14달러/톤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천성탄광 합영사업의 경제성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톤당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남한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 기업은 연탄공장 및 저탄장의 부지를 투자하여 지분을 공유하는 합영사업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남한 기업과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기업소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연탄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되는 연탄을 북한 소비자들에게 유상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순수 민간 비즈니스로 제안하였다. 이는 이미 북한 주민들이 민생용 연료의 절반 이상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상업에너지 시스템 도입 여건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접근이다.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경제성 검토는 연산 15만톤급 연탄공장 1개소에 대해 시행되었다. 원료석탄 구입비는 톤당 2만 5천원을 적용하여 연간 37억 5천만원, 일반 관리비는 노무자 인당 인건비 월 200달러, 합영기업의 서울사무소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1억 3,5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수익은 연탄을 현재 북한에서 거래되는 석탄가격에 맞추어 남한 돈으로 장당 135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설립 합영사업은 절차적인 면에서 북한이 체제와 관련하여 부담없이 검토할 수 있어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적 전용의 우려가 적어 국제사회의 우려로부터도 자유로운 실행력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선 북한에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으로 북한 경제회생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북한 산림녹화사업 추진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갖춘 정책대안이다. 특히 상기 협력사업은 민간 기업이 사업적 판단에 기초하여 투자하고,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되어 북한 사회에 서구식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사업이 성공적 선례를 만들어내면 다른 분야의 합영사업 개발을 촉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대북한 투자진출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합영사업과 연탄공장 설립 합영사업은 남북이 합의하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남북관계 개선 초기에 활용하기 적절하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조속히 시행하여 남북협상의 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행계획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 협력방안들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협력사업이므로 남북협력 정책수단들 가운데 최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경협사업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도와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남북 당국 간의 각종 접촉이나 회담 등을 통해 이를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당국이 북한 측과 협력사업의 큰 틀에 대해 합의하여 민간 기업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남북협력사업의 특성상, 정부 간의 사전적 합의와 지원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 전망과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토대로 주요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북한 도시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남북협력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체제전환을 추진해 가고 우리와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이루어가는 상황전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장기발전과 남북협력 측면에서 북한 내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조사 결과, 독일과 중국의 도시발전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유치 여부가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할 때, 향후 북한 도시의 발전 전략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탈공업화 이후의 도시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 산업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과 성장동력 산업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끌어 갈 재원의 마련과 이것을 주도할 적절한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시발전모형은 저개발상태에서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도시산업발전 방향과 개발주도 추진체계를 유형화한 것이다. 5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종합해 보면, 남포는 첨단부문 중심의 복합형(+교육관광/무역서비스)/민간자본 주도형 발전모형(A모형)이 적합하고, 청진은 첨단부문 중심의 복합형(+교육관광/무역서비스)/민간+공공 복합형 발전모형(B모형)이 적합하며, 신의주, 나선, 원산 등 세 도시는 교육관광서비스중심의 복합형(+물류/가공)/민간자본 주도형 발전모형(C모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5개 거점도시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정부지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역발전에 미칠 파급효과이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역량과 의지, 마지막은 도시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르는 개발비용 및 재원조달 가능성이다. A모형(첨단부문 중심형+민간자본 주도형)에 해당하는 남포의 경우, 민간 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진출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