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봄호 통권 13호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다.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청사진은 청년들을 지역에 묶어둘 수 있다. 하지만, 부산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담보하기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1위 지역인 부울경은 하락세를 걷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자동차부품업체는 미래자동차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해 그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부산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사양길을 걷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에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부산시청은 지대한 노력을 했다. 중국에 아시아 완성차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업체 BMW는 코렌스 EM이 중국에 입지할 경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중국 내 글로벌 협력사들을 소개하며 중국 내 투자를 유도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부지 무상임대와 설비투자 현금 인센티브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웠다. 부산형 일자리는 글로벌 R&D기술 중심의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상생 요소를 개발해내는 것이었다. 원하청 간 상생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상생 요소로 납득시키는 데 많은 고생을 했다. 실제로 원청과 벤더 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극명하고 기술 교류도 쉽지 않다. 부산시는 협력 업체와 원청 업체 간의 WIN-WIN 관계를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또한, 부산형 일자리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설계기술을 양산화해 국산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은 기술을 함께 키우고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R&D센터 속에서 한국 기술이 계속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코렌스는 내연기관 제조부문과 전기자동차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코렌스EM(Electronic Mobility) 법인을 신설했다. 코렌스EM과 협력업체들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개발에 함께 한다는 점에서 기술조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노사도 부산형 일자리 완성에 힘을 보탰다. 노측에서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사측에서는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주로 대화를 나눴다. 노사 대표자들은 6개월 동안 12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공동의 지향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원하청 간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신기술 합동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원하청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점도 있다. 노측은 ▲노동이사 참여 ▲근로시간제 준수 ▲전년대비 초과이익 발생 시 생산성 향상 포상금 지급 등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기업 수가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부산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측은 ▲전환배치 ▲신기술 교육훈련 의무 이수 등 새로운 전기자동차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시스템을 마련했다. 파워트레인은 전기자동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 등 총 900여 개 하위 부품으로 구성된다.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을 양산화하고 국산화로 기술개발 과정을 통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산업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체기를 겪고 있던 자동차부품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협약식에서 “탄탄한 실력과 기술을 갖춘 중견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부산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코렌스와 20여 개 협력업체들이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고 기술이전, 특허 무상사용, 인력파견을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수준 높은 ‘기술상생’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환경을 고려했다. 한진해운과 같은 우량기업이 파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 둘째로 외국인 해기사가 한국인 신규 대졸자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선원은 고급선원인 해기사와 하급선원인 부원으로 구분된다). 해기사는 선원으로서 직접 선박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육상의 조선업계, 물류업계, 검사기관 등 승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옮겨가 한국 해운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왔다. 바다에서 익힌 기술을 타 분야로 전파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의 해기전승(海技傳承)에 필요한 존재이다. 셋째, 무엇보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올해부터 해양대학교 등의 증원으로 기존보다 25%나 많은 신규 대졸 해기사가 공급되지만, 이들이 승선할 선박이 없다. 해기사가 과잉 공급되면 선원의 일자리 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선원은 고용환경이 나빠져도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없는, 노동현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승선 중에는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휴가를 맞아 하선하게 되면 고용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상선대에 고용된 외국인 해기사가 50~60%에 달한다. 이를 한꺼번에 한국인 해기사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해운기업의 경영상황과 한국인 해기사의 수급계획을 고려해 10여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한국인 해기사를 먼저 고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미다.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와의 급여 차이를 노사정이 출연한 기금으로 보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때 단기계약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미다. 해운산업은 유사시,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무역의 99%가 해운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가스, 석탄, 철광석, 원유 등 우리 경제에 근간이 되는 자원수송 역시 해운산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한편,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이하 위원회)는 2월 20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한진해운 파산 등 어려워진 해운산업의 재건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족했다.(2018.11.23.) 위원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일부 의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지난 13개월 동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에 선원 고용을 연계하는 방안과 선원일자리 노·사·정 공동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합의의 주요 영역은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방안, △신규 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이다. 먼저, 선원일자리사업와 관련하여 노·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 원씩 재원을 출연하여 한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의 노력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