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건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평가도구 또한 각 국에서 수행되는 도구가 건강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우선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결정(스크리닝)이 되면 건강영향평가 방향성 설정(Scoping)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을 계획하기 위한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를 수립하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계획과 일정(스케줄, timeline)을 정하며, 이 평가를 간단하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준을 정하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진단과 분석을 할지 결정한다. 건강영향평가 방향성 설정(Scoping)에서는 3단계인 진단 및 분석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3단계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덜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도구도 본 사업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3단계인 진단 및 분석에서는 근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며, 3단계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제안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까지는 정책을 수행하기 이전의 단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한다. 스크리닝은 건강영향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건강영향평가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은 건강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에 대한 영향은 신체적, 가족 및 지역사회, 정신적 측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특정 집단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먼저 평가하였다. 건강불평등을 감소시켜 건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이 인구집단에서 상당한 규모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집단(예: 취약계층, 노년층, 여성), 특히 취약계층이나 빈곤층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영향이 주민이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초구 건강도시 담당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연구진 등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하였다. 스크리닝은 일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영향 평가 형태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한다. 건강에 대한 영향은 신체적, 가족 및 지역사회, 정신적 측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특정 집단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먼저 평가하여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켜 건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이 인구집단에서 상당한 규모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집단(예: 취약계층, 노년층, 여성), 특히 취약계층이나 빈곤층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영향이 주민이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초구 건강도시 담당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연구진 등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하였다.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도구 또한 각 국에서 수행되는 도구가 건강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결정(스크리닝)이 되면 건강영향평가 방향성 설정(Scoping)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을 계획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계획과 일정을 정하며, 이 평가를 간단하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준을 정하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진단과 분석을 할지 결정한다. 건강영향평가 방향성 설정에서는 3단계인 진단 및 분석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3단계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덜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구도 본 사업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건강영향평가의 수준은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크게 간이 평가(rapid appraisal), 중간 평가(intermediate appraisal), 포괄적 평가(appraisal)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중간평가와 포괄적 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건강영향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도구는 (1) 간이평가 (2) 포괄적 평가로만 구분하였다. 건강영향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도구는 건강영향평가의 실행가능성과 제안/조직의 두 분야를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 건강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은, 비록 포괄적인 평가를 원한다고 해도 평가를 위한 충분한 투입이나 방법이 없을 경우 어렵다.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리더십, 재원, 기술, 시간 등의 투입에 대한 평가와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 3개의 평가문항으로 구성된다. 제안/조직에 대한 평가는 사업계획서나 제안이 규모가 큰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 직간접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책적,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안서가 바뀌게 되면 건강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되므로 최종결정이 이루어져서 제안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3개의 평가문항으로 구성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하천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은 사회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쾌적한 삶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천환경의 정비는 신체활동과 연관성이 비교적 강하며 이러한 신체활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도 있다. 하천과 같은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는 도시민들의 옥외여가활동을 증진 시키고 저소득 계층의 보편적 여가소비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윤정미, 2014) 대부분의 도심하천 이용자는 근거리에서 도보를 이용해 하천을 이용한다. 하천 주변의 녹지는 실외 레크리에이션장으로 이용됨은 물론, 도시 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연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안전감과 위안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신적 안정치료와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소음 완화에 영향을 준다.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데 있다.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건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건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의 결정요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차원으로 검토하게 되며, 인구집단 또는 건강취약집단에 대한 불건강요인, 건강증진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건강지표가 활용된다. 건강의 결정요인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건강한 노화,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연구를 2012년에 시작하였다. 싱가포르국립대학과 본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사회적 자본, 건강검진행위와 관련된 건강신념에 대하여 주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