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Policy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안침식은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재해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침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안지역들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총 250개의 지역에서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모니터링지구 개소수가 62개소로 전체 지구의 24.8%를 차지하였고, 이후 경북지역과 강원지역(두 지역 모두 41개소, 16.4%), 경남지역 (28개소, 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지역의 해안선길이가 6,743.3km로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46.8%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연안육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백사장침식’유형은 침식에 의해 해안선 후퇴현상이 나타나는 백사장 지역 중 사구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파랑에 의해 사빈의 모래가 유실되어서 폭이 줄어들고 높이가 낮아져서 자갈층이나 기반암이 노출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백사장침식유형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사질해안과 포켓비치가 분포하며 연안지역의 개발(어항개발, 배후지 개발 등)이 이루어진 지역 등 이며, 주요 해수욕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백사장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예시로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위치한 봉평 해수욕장이 있으며, 이 지역은 기존에 고파랑 내습으로 인해 백사장침식이 발생한 지역으로 2013년도 기준, 연안침식 모니터링결과 D(심각)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해당지역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통한 시설물(헤드랜드, 잠제)의 설치가 이루어졌으나, 침식방지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오히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는 해당지역에 대해 훼손된 침식방지 시설물을 보강하고, 이와 동시에 양빈을 실시함으로써 침식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이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토사포락’유형은 입자가 사질이 아닌 토사 및 암반으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 표층에 포락이 일어나 침식이 발생하고 해안선의 후퇴가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주로 사구가 발달한 서해안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사포락은 발생지역은 해안선의 후퇴뿐 아니라 배후에 위치한 토지와 산림도 함께 손실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백사장침식이나 사구포락지역이 자연적인 침식･퇴적을 통해 복원이 가능한 반면 토사포락으로 인해 손실된 토양은 외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적인 복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특성을 갖는다. 토사포락피해는 주로 서해남부해안과 남해안 내만지역 등 섬들이 많이 분포한 해역에서 발생한다. 토사포락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에 위치한 가입지구가 있다. 이 지역은 지반이 황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포락이 발생하여 배후에 식재된 나무들의 뿌리부분이 들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호안을 설치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구포락 피해는 동해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각각 50%씩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해안지역이 서･남해안 지역에 비해 사구의 발달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사포락 피해는 남해안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서해안에서 전체피해의 40%가 발생하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3%로, 토사포락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포락 피해가 서･남해안 해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토사포락이 주로 해안으로 내습한 파랑에 의해 발생되며, 섬들이 많이 분포하는 침식성 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침식 유형이기 때문이다. 호안붕괴로 인한 피해는 남해안에서 전 해역의 75%가 발생하였고, 서해안에 서 19%, 동해안에서 6%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해안 지역이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져 연안육역의 면적이 클뿐 아니라, 기 설치된 호안의 규모가 타 해역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 1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설치된 호안의 총 규모를 해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해안이 11,797m, 서해안이 27,026m 남해안이 74,932m로 나머지 두 해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호안붕괴’유형은 백사장이나 사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침식에 의해 해안에 설치된 호안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호안붕괴 피해는 주로 파랑의 내습 시 발생하는 반사파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되는데, 반사파로 인해 호안 전면의 지반이 침식됨에 따라 호안의 선반부가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배후토사의 유출로 인한 호안의 붕괴 및 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호안붕괴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로는 인천 대청면 대청리에 위치한 사탄지구가 있다. 이 지역은 기존에 설치된 호안이 노후화되어 석축과 호안구조물이 균열되고 침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에 민가가 밀집되어 형성되어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붕괴된 호안과 석축에 대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붕괴된 호안의 보수를 시행한 바 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정동진 해수욕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정동진 해수욕장의 연안침식은 연안해류의 변화와 잦은 고파랑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빈이 유실되고 해안가에 조성된 ‘정동진 레일바이크’의 축대 및 선로가 훼손되는 등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지역의 연안침식의 심각성은 연안침식 모니터링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정동진 해수욕장은 2012년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우심등급에 해당하는 D등급(심각), 또는 C등급(우려)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정동진해수욕장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 연간 방문객이 74,038명에 이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침식 피해의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크며 침식피해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 지역의 침식 피해방지와 훼손된 지역의 정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동진 해수욕장은 현재 제2차 연안정비 (변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총 850m의 잠제(4기)를 설치함으로써 파랑을 감소시켜 침식발생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훼손된 시설물을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도구 해수욕장은 지속적인 침식과 고파랑의 내습으로 인해 해수욕장 중앙부에 위치한 시설물의 기초부에서 세굴이 발생하고 배후지에 포락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의 침식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의 폭이 10m내외로 감소함에 따라, 해수욕장의 주요기능인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공간으로써의 활용이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배후지에 위치한 민가와 상가의 피해도 증가하였다. 특히 해수욕장 배후지의 남측에 위치한 민가 지역은 해빈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주택과 도로 등에 월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8월 내습한 태풍고니와 2016년 1월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백사장이 추가로 유실되고, 이 때문에 배후에 위치한 군부대의 담장이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