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1)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접근과 한국의 통일은 향후 15~2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국제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와 유라시아의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의 통일(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전체에 불안정 상태가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위협의 소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의 정치적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정치 체계인 협상테이블 즉, 6자회담이 자동적으로 소멸함을 의미한다. 독자적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 중 간 고조되고 있는 대결 구도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증강하고 극동지역 국경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안정 유지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해도 중국과 한국 간에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로서 한 중관계는 아주 가깝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순조로운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비슷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직접투자(FDI)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협력 면에서도 꽤 성과가 있다. 다각도로 살펴볼 때 심각한 군사적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이 군사적 방어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군사적 역량을 떠나서 세계 최대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보유한 중국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 통일한국 또한 비슷한 위험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또한 동북아의 또 다른 주요세력인 러시아와도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역내 군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미 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중국이 계속해서 독재 정치 체제로 비춰지는 한 동북아의 안보 문제는 통일 후에도 여전히 딜레마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은 중국에 근접한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인도도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있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중국이 파키스탄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 인도와 중국 민간인 사이에 교류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과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는 문화, 교육 분야에서 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거기다 한 미 동맹까지 생각한다면 중국 지도부가 정치 안보 면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통일 후에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같은 국가가 중국에 대해 ‘화평연변(和平演変)’(평화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 전략을 실시하는데 한반도 통일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중국은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일단락된 이후 북한으로도 수출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북한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석유 화학,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북한과 경제적 계약을 맺고 있으나 통일 이후에는 이를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한 러 간에 진행 중인 많은 경제 프로젝트들이 위축되거나 중 단될 가능성이 있고 양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은 현 수준을 밑돌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국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상실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중국은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주요 정치 경제적 라이벌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러시아의 국경 인근에 강한 군대가 새롭게 등장하는 셈이다. 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 한국은 군사비로 한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전략 무기를 사들이고 관련 기술 중 일부를 이전 받고 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통일 후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중요한 방산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어쩌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 후 북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북쪽에 새로운 미군 기지가 생긴다면 이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는 군비 경쟁과 군사기지 집중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한 이후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는 대체로 러시아정부의 특별한 관심사는 아니며 러시아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는 지역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부적 문제로 움츠러들었던 러시아는 강대국, 즉 태평양 강국으로서 자국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인식과 접근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러시아만의 시각 부재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관한 이해 부족(6자회담의 구상에 관한 러시아의 노력은 제외하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를 한국에 대한 오만 혹은 이 지역을 소홀히 다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오히려 러시아가 자국의 대내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통적인 유럽 대서양 중심적 접근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국의 입장 변화를 반복적으로 언급해왔고, 최근 몇 년 간 정책 방향에서 러시아 정부의 결정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아시아트랙의 중요성은 아직 러시아 대중의 의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지난 2세기 동안 러시아의 최고위층이 아시아에서 자국의 주도권이 위협받는다고 인식할 때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이 이따금씩 변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실질적 위협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계책을 꾸미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반면, 21세기 첫 10년 동안 러시아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국의 태평양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2009년 5월 12일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국방전략 2020(Russia’s National Security to 2020)’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전략에는 아태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전 세계의 국제정책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정세임을 예외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한반도로부터의 위협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이슈의 존재에 관한 언급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