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세계은행은 기존의 페루협력전략(2007-2011)을 바탕으로 2012년 새롭게 수립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PERU, 2012-16)에 근거하여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이전 시기인 2007년부터 2011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세계은행의 페루에 대한 교육 분야 협력은 크게 기초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교육 분야의 지원은 페루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EDU)의 정책수립 및 정책수행능력 향상과 학업능력 평가 역량 강화, 기초교육 관리, 교육정책의 관리 능력제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학업능력평가 분야에서 기존의 초중등학생의 주제별 학습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학업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페루 학생들의 학업성과 평가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한 경영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정책지원도 함께 수행한다. 세계은행은 2012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Higher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Project)'라는 이름으로 페루의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까지 약 5,2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다년간의 사업으로 평가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 운영하여 대학의 인증제도, 허가제도에 대해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의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규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의 인증 및 허가제도에 대한 점검도 겸하게 된다. 더불어 고등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졸업자를 통합 관리하고 취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금 (Fund for Quality Enhancement: FEC)을 마련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기관은 250개 고등교육기관이며, 국공립 대학 및 미인가 고등교육기관도 해당된다.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에 해당하는 페루의 경제는 최근 10여 년간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등교육 진학률 또한 큰 폭 향상되어 페루의 대학진학률은 36%에 이르고 있으나 다른 주변국가들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질적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페루의 고등교육 현안에 부응하여 세계은행의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페루교육발전계획 2021’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세계은행이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두 번째 사례는 교육의 질제고 사업이다. 페루는 그간 기초교육의 보급률 면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지난 2009년 OECD는 65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당시 페루 학생들은 수학, 독해, 과학 과목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페루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 기초교육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는 총 세 영역이다. 첫 번째는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역량 강화인데, 학생 평가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 수 확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유아 및 초등교육 평가방식의 도입, 타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국제기관의 비교평가에 대한 지속적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페루 내 각 학교의 수업방식 및 교육리더십 평가역량 강화이며, 여기에는 교사진의 교수법 평가, 경쟁력 있는 교장 선발 및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세 번째 구성요소는 교육부의 행정 및 사업관리 역량강화로서, 페루 교육부가 앞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술, 재정 및 조달 관련 컴포넌트들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페루 기초교육 사업은 570만 여 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공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4만여 개의 학교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교장 선발 절차로부터 오는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층 강화된 교육부의 평가 및 모니터링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사업 및 전략 구상 시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교육 분야에 대한 IDB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다(약 9억 달러).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아르헨티나가 교육개발협력에 있어 IDB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DB의 지원을 받아 아르헨티나에 시행된 다수의 교육개발 프로그램들 중 대표 사례는 무려 3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받은 교육 형평성 개선 정책 지원 사업(PROMEDU III)이다. PROMEDU III의 목표는 1)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및 기초교육의 범위 확대 지원, 2)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의 품질 유지 및 이를 위한 정책 지원 등 두 가지이다. 이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IDB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교육 자원과 품질의 제고라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년육성 사업은 도미니카 정부가 세계은행, IDB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75,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도미니카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한 성공적 프로그램이다. 청년육성 사업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년들이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 실패한 빈곤층 청년들에게 적절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구직과 수입 증대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0대의 임신이나 폭력조직 가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 현상 또한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 노동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2천 5백만 달러, IDB로부터 1천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아 5천만 달러 규모의 청년육성 및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의 주목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년층, 특히 빈곤층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는 데 있다. 바베이도스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는 프로젝트는 현재 2천만 달러의 IDB 지원을 통해 수행 중에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적 자원의 질적인 향상과 중등교육과의 관련성, 그리고 직업 및 기술교육(TVET)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바베이도스의 정부 인적 자원 개발전략(HRDS)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과정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혹은 상위교육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중심의 트레이닝 등 기술인증을 위한 기회 등을 확대하여, 학교-직업세계 이행을 촉진하고 바베이도스의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는 1) 국가 직업 자격 인증 및 모든 졸업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중등교육 인증서(캐리비안 고등 레벨 인증서)의 발행 지원, 2) 중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기관의 핵심 분야(예: 영어, 수학) 강화, 3)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용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훈련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추적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