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년 1월 5일 발표된 군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탁아 시설 확대 조치를 취했으나, 부모들이 보다 나아진 점을 느끼기엔 어렵다는 것이 국방 감독관의 평가이다. 조사에 의하면 최소한 1천개의 추가적인 탁아 시설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도 시설의 질에는 큰 편차가 있는데 탁아시설 건축 및 관리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뮌헨과 코블렌츠의 탁아시설만 보면 매우 좋아 보이지만, 기타 울름과 같은 도시나 다른 곳의 모습을 본다면 군이 지나치게 지방정부의 정책에만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병원, 군 대학 혹은 군 학교 등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다. 울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 유치원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병원이나 기타 부지에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부지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이다. 대안으로 지역의 대학교내 유치원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군 자녀들의 여건에 맞는 운영시간 및 기타 제반 사항들이 정해져야 가능할 것이다. 여군의 약 93%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면서 임관을 한다. 전원이 지원 입대이며, 평생 직업을 희망하고 전공학과와 유사한 병과를 지원하여 복무한다. 우수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아직도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며, 남군 선호 분위기에 따라 여군의 보직관리에 애로를 겪고있다. 어렵게 보직을 얻는다 해도 근무부서에서의 인격모독, 성차별, 인권침해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군은 자신 때문에 여군 전체가 피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낸다. 따라서 여군활용 인력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보직관리와 더불어서 여군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복무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군 인사 및 고충상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가를 보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군대 내의 성희롱 사건은 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지휘관은 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엄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고처리에 대한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철저한 비밀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피해 여군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을 변경하거나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고충상담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여군들에게 피해예방 대처 능력을 배양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군에 보직된 여군 1명이 여성고충상담업무와 기타 부과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문성도 부족한데다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불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군, 여군 모두를 대상으로 지휘관 정신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예방교육은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비역 중에서 전문가를 교관으로 선발하여 전군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용역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사례분석 및 대처방법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여군의 약 93%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면서 임관을 한다. 전원이 지원 입대이며, 평생 직업을 희망하고 전공학과와 유사한 병과를 지원하여 복무한다. 우수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아직도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으며, 남군 선호 분위기에 따라 여군의 보직관리에 애로를 겪고있다. 어렵게 보직을 얻는다 해도 근무부서에서의 인격모독, 성차별, 인권침해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군은 자신 때문에 여군 전체가 피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낸다. 따라서 여군활용 인력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보직관리와 더불어서 여군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복무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군 인사 및 고충상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가를 운영해야 한다.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군에서 근무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 1위가 ‘육아 등 가정문제 제한’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도 여군장교 및 부사관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육아문제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과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육아 휴직 대체인력의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휴직자 봉급의 50%를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장려금도 출산 산모에게 봉급의 50%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군 예비역과 전역자를 대상으로 대체 근무인력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훈련, 빈번한 비상소집, 전방지역의 보육시설 부재 등 여군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육아지원비를 책정하고 ‘아이돌보미’제도를 활용한 필요가 있다. 즉 위탁시설을 설치하여 육아 경험이 있는 군인가족을 아이돌보미로 채용하여 운용함으로써 육아문제 해소와 군인가족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선진국 군대는 우리보다 더욱 확대된 여군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물론 활용 제한부대와 직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여군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여군 인력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군 인력의 확대에 따라 여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도 다양하게 정비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군 인권업무 훈령, 군 내 인권상담제도 운영, 군 인권교육훈령과 고충처리 관련 제도 등이며, 인사, 감찰, 법무, 기무, 헌병 등 여군 인권 및 고충처리 부서에서 각 군의 지침에 의거하여 여군의 인권보호나 고충처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군의 대부분은 조직만족도, 사기, 적성 일치도 등이 높고 이직 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여군은 지원에 의해 선발되므로 자긍심, 책임감, 소속감이 강하다. 그러나 대체로 여군은 능력 대비 보직관리에 애로를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일선 지휘관과 참모들이 여군이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다양한 보직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규 병영시설은 여군을 위한 화장실과 휴식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나 구형 병영시설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군 사회복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1973년 모병제에서 지원병 제도로 전환하면서 군에 우수한 인력획득이 전투력 증강에 최우선 과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이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삶의 질 향상’과 ' 경제적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시 세분하면 문화적 복지 분야인 M.W.R(Moral Welfare Recreation)과 경제적 복지 분야로 구분되어 획기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M.W.R.은 군인과 그 가족의 안락함, 정신적·신체적 건강, 기쁨,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방성의 총괄하에 각 군 별로 독립 운영된다. 그 범위는 임무유지 활동, 지역사회 지원 활동, 영업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군인과 그 가족이 민간사회와 똑같은 생활의 질을 영위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전투 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군 사회복지담당관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군 사회복지담당관들의 순환보직도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