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인식지평 확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

과도하게 시장에 잠식당한 일상의 삶, 이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이 세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향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정성호(2009)는, 아이양육이 삶에서 중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느낄 때 출산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동체 영역에서 돌봄과 애정의 가치를 나누며 향유하지 못했을 때,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오히려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질적 가치로 즉 시장에서 대체품으로 이를 채우려 할 수 있다. 혹쉴드(Hochschild, 2012)의 “외주화된 자아(the outsourced self)란 표현은 이를 잘 표현한다. 한때는 사적 삶의 부분이었던 것들(사랑, 우정, 아이양육 등)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대체된다. 데이트하기 위해 연애학 수업을 수강하고, 인연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결혼식장 하객을 채우고, 아이양육은 좋은 보육시설에, 아이 생일잔치는 이벤트 회사에 맡기고, 바쁜 부모를 대신할 놀이교사를 고용한다. 그리고 이 사적 생활을 시장에서 구입할 돈을 벌기 위해, 사적인 삶 대신 다시 노동시장으로 달려간다. 한편,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상호 대체가능하지 않다. 돌봄 영역에서 이루어진 돌봄 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환산해 증명해도, 그 물질적 가치를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향유하는 가치는 돌봄/애정의 가치이지 물질적 가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간호를 받을 때, 그 가치는 나를 애정으로 돌봐주는 가치가 아니다.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채울 상품을 살 수 있는, 즉 경제적 자유의 가치가 우선이다. 만약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필요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즉 자립하지 못해 자유는 상실된다. 물론 시장영역에서 돌봄제공자도 자신이 제공한 노동과 교환되는 화폐 획득이 목적이다. 육체적 삶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하는 노동이다. 시장영역에서 돌봄은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상호 대체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자로 재듯 분명하게 구분되긴 어렵다. 가령 돌봄시장에서 환자를 돌봐줄 노동력을 구입했을 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환자 사이에 시나브로 관계가 형성된다. 돌봄의 가치가 발생하는 곳은, 시장영역이나 정부영역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는, 계약이나 규칙에 강제되지 않는 공동체 영역이다. 돌봄 가치란 돌봄 행위와 구분된다. 시장영역에서 지불노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돌봄 행위가 이루어진다. 정부 영역에서, 가령 사회복지 공무원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기도 한다. 즉 돌봄 행위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돌봄 행위는 평등 교환을 위한 것이고, 정부영역의 돌봄 행위는 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이는 각각 다른 가치와 연관되고, 이런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공동체 영역은 이 글에서 시장에 잠식당하지 않은 일상의 삶을 위해 살펴보고자 했던,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이다.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은 이런 공동체의 한 유형이고, 시간과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된다. 이 친밀하고 사적인 공동체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나에게 누군가 돌봄을 선물로 제공했을 때 느낀 고마움은, 다시 상대가 돌봄이 필요할 때 받은 것을 기꺼이 보답하며 나누는 행위를 발생시킨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으로 보통 ‘모성’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근대 형성시기 발생했던 모성이데올로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영역에서 향유하는 돌봄/ 애정/ 사랑의 가치와 다르다. 먼저 모성은 여성의 성역할을 강제하는 논리로 적용되었다. 여성의 성역할은 전근대사회에서 “봉제사접빈객”을 행위양식으로 하는 가문의 며느리였다. 이는 근대사회에서 “현모양처”란 근대 여성/어머니로서의 역할로 변화되었다. 이때 모성담론은 “현모양처”란 여성정체성을 강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모성은 생물학적인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담지하는 본능으로 이야기되며 행위자 외부에서 행위를 강제하는 도덕률로 작동했다. 이는 앞서 돌봄의 가치로 이야기 했던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현되는 윤리적가치(virtue ethics)와 다르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둘째, 돌봄과 애정을 나누는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간혹, 재화와 서비스는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만, 이때 향유하는 가치는 서로 나누고 발현시키는 가치다. 가령,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흐른다. 반면 애정의 가치는 부모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로의 반응에 따라 발현되고 향유되는 가치다. 반 스타베런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활동도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교환 당사자의 상호이익을 위한 것임을 문제제기 한다. 그리고 폴라니의 호혜성(reciprocity) 영역을 돌봄 이론과 연결해 돌봄 영역으로 구분한다. 폴라니의 호혜성 영역과 마찬가지로, 돌봄 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 방식은 증여(giving)다. 이는 이윤을 위한 것도,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한 곳을 채우는 분배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 증여는 계약을 따르는 것도,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의존해 돌봄과 애정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돌봄노동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동이라는 돌봄에 대한 정의와 부합한다. 그리고 이때 선물이 그렇듯, 동시에 주고받는 것도, 반드시 같은 가치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돌봄의 가치는 외부에서 규범으로 행위자에게 강제되는 도덕률이 아니라,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현되는 윤리적 가치(virtue ethics)다. 클라머는 가치가 발생･향유되는 5가지 영역을 (가족(oikos), 사회, 문화, 정부, 시장) 구분하고, 한 예술가의 작품을 예로 시장에서 측정되는 가치만으로 인식할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설명한다. 만약 6개월 동안 작업한 예술작품이 시장에서 50만원에 팔렸다면, 그 예술가는 6개월 동안 50 만원의 가치를 생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6개월 동안 그 예술가는 사회 속에서 다른 작가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시간, 정서, 지식, 또는 물질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가령 작품 활동에 의기소침해 있던 다른 작가를 정서적으로 지지･지원해 다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는 그 작가가 생산한 다른 가치다. 의기소침했던 동료 작가가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상담료로 가시화된다. 만약 그 작가가 동료와 지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영감을 주었다면, 이 또한 그 작가가 생산한 다른 가치다. 시장이 아닌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창출되고 향유되는 이런 모든 가치는, 작가가 생산한 50 만원이란 상품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예술가의 작품은 문화적 가치를 생산한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트랜드(trend)로 자리잡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개념은 가족이 아닌 개인이 단위다. 일상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개개인이 원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잘 맞는다. 현 한국사회가 후기산업사회 즉 제2차 근대 시기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이란 구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정성호,2018),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결혼･출산･양육을 개인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즉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구성한 논의는(김영 미, 2018),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이 얼마나 그 권리를 욕망하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단지 그 권리를 욕망할 것을 전제할 뿐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두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근대 초기 가족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것을 여성의 의무로 강조한 모성담론처럼,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해 개인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즉, 결혼과 자녀의 유의미성이 감소하는 맥락에서, 개인이 느끼지 못하는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행위자 외부에서 행위선택을 강제하는 압력일 뿐이다. 둘째, 건강가족 담론처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다. 즉 가족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환원하고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 통제를 정당화하는(강희경, 2005)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맥락에서, 과연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자녀가 중요한지 묻는 것이 우선이다. 질문하지 않고 중요성을 전제하는 것은, 탈근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즉 개인의 욕망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은,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개인이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와 연관된다. 개인이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를 밝히고, 그 가치를 인식할 때, 비로소 개인은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