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장기적 실효성 제고방안

연계지원방식(Award System) 구축은 기금의 어느 한 사업(융자, 투자, 기술담보, 출연)의 지원에 의해 달성된 성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우수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다른 사업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융자지원에 의한 기술개발과 그 다음단계로 기술담보나 투자에 의한 상용화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투자에 의해 기술창업이 시작된 후 관련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융자나 기술담보를 통해 지원 받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업의 지원 순서에 아무런 제한을 사전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지원의 성과가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공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요건의 내용과 성공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의 마련이 제도의 구축에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Award Syst em과 함께 기존 방식의 독립적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포상체제의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일관지원체제는 연구개발과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성과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장화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서 기술/연구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금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의 차원에서 기존의 다양한 지원기능간의 연계를 통해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기금의 통합과 기능의 다변화에 따른 내부적 운영체제의 정비 및 융자, 출연, 투자, 기술담보대출 등의 기능간 조화와 보완을 통해 기능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에 수반되는 거래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추가적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후관리의 내실화가 기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투자 및 기술담보대출의 대상을 발굴할 수 있어 대출부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계대출은 다른 자금지원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으로서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대출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일반대출에 수반되는 절차가 완전히 면제되고 따라서 소요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사후관리의 차별화는 다른 경우(연계융자, 연계투자)와 동일하다. 다른 연계지원과 마찬가지로 대출조건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 차등금리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용상태와 성과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연계대출의 경우 가능한 한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현장실사 부담이 상쇄되는 효과를 모색한다. 또한 상환조건도 기업의 연구과제의 성격, 연구비 규모, 기업신용 그리고 융자방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일정범위만 과학기술부와 위탁기관간에 설정하고 나머지는 융자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기술담보대출지원은 융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기술담보대출과 연계기술담보 대출로 이원화하여 시행한다. 즉 일반기술담보대출은 기존의 대출방식과 동일하며, 연계기술담보대출은 기금의 다른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이 그 성과에 따라 포상차원에서 지원 받는 대출이다. 양자 중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연계기술담보대출은 다시 우선대출과 추천대출 2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우선(Mandatory )기술담보대출은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출이고, 추천기술담보대출은 일정요건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일반기술담보대출보다 우대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경우 추천에 의해 지원을 받는 대출이다.(이 경우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켜 줌) 연계지원한도 설정방식도 융자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도 부여방식과 일정비율 부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계투자지원의 기대효과는 연계라는 지원방식으로 인한 기대효과란 점에서 융자사업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핵심만을 요약하겠다. 기술담보대출이 투자, 융자와 연계된 지원으로 기금의 상대적 Merit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지향적 합리화를 통해 기술담보수요의 확대와 이를 통한 상업화 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연계지원체제를 통한 손실의 최소화를 모색할 수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대출손실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절차/방식의 간소화도 기대된다. 기존 심사방식은 기술력 평가와 융자심의 절차의 이중 절차를 거치게 되어 융자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개선내용으로서는 연계지원에 의한 절차 간소화를 들 수 있다. 즉 다른 자금지원에 수반된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계대출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그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연계투자는 융자, 신용대출과의 연계를 통해 유망한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금의 융자수요를 진작시켜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히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모색할 수 있으며 심사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여 시기적절한 투자를 통해 기술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기능을 기금 본래의 취지인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에 초점을 맞춘다면 투자기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투자는 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수한 의미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투자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의 투자기능은 기업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추천투자의 요건은 연계투자의 충족요건 중 한 두 가지 점에서 미흡한 경우이며 심사는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심사절차와 시간의 단축으로 기업의 거래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한 시기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Award Syst em과 함께 기존의 방식에 의한 투자도 Sy stem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병행하여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체제를 Award System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일관지원체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업의 편의와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단순히 일반투자를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일관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체제는 투자의 안정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기존에 대출 지원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발굴함으로서 투자의 위험도를 극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하고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원활한 연계지원을 위해서는 융자기관과 투자 및 기술담보대출 기관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연계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사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청되며, 또한 사후관리 정보를 투자와 기술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는 연계지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연계융자를 위한 일정요건의 타당성 여부나 차등금리 적용시 그 범위와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부가 결정한 일반적 준수사항을 기금취급기관과 협약하고 종합적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취급기관의 경우 사후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일정요건의 충족여부를 1차적으로 판정하여 문화재단에 통보하고, 자율적 결정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일관지원체제는 제도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협조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의 금융산업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 특히 기금의 품질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체제의 구축은 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연계체제의 합리적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후속적인 연구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이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