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능력의 원칙은 비용을 각 당사국의 “지불 능력”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불 능력의 통상적인 측정기준은 1인당 GDP이다. 특정 사업에서의 편익이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사업으로부터의 (예상) 편익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배하는 방법도 제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 비례 배분의 원칙은 지구 환경 문제에 적용될 경우 다른 주요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분배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취약 국가의 경우 부유한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오염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는 흔히 쓰이는 바, 부담을 편익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안은 세계적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능력원칙은 GDP 비중 또는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가 감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Lasse et al.(2000)는 책임 분배에 관한 정의 및 공정성 문제에서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임 분배를 공정성(fairness) 및 정의(justice)의 일반적 원칙, 부담 분백에 대한 공식 및 규칙, 특정 기준 또는 지표에 따라 분석하였다. 한 개념이 책임 분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자가 사용하는 분배적 공평성에 대한 규범은 상당히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는 최소한 세 가지의 관념이 결합되어 있는 바, 평등, 형평, 면책이라고 주장하였다. Baer et al.(2008)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온실가스배출권리 GDR(Greenhouse Development Rights)와 책임성과 능력을 결합한 지표인 RCI(Resopnsibility Capacity Index)를 개발하였다. RCI는 각 나라의 특정 소득, 소득분배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 부담량의 일정 비율로 각국의 공정한 부담비율이 계산되었다. 각국의 감축목표의 의욕성을 형평성 지표를 통하여 비교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요구되는 감축필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감축필요량은 UNEP(2014)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UNEP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은 49Gt에 달한다. BAU 전망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은 68Gt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2도 한도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42Gt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에 2도 한도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량은 26Gt에 달한다. 여기에 자료소스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IEA 자료와 UNEP 자료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IEA 자료는 이산화탄소만을 산정하고 있으며, UNEP 자료는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 자료소스의 특성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분담률 도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NDC의 의욕성 산정에서도 비중지표(%)와 상대지표의 역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비중지표(%)로 복합된 지표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INDC는 매우 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인당 배출 상대지표나 1인당 소득 상대지표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INDC는 매우 비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INDC에 대해서 평가지표의 종류에 따라 의욕성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로, 감축분담률 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당배출 상대지표나 1인당소득 상대지표와 같은 상대지표는 유사한 국가군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상대지표를 국가여건이 매우 상이한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결과가 왜곡된다. 둘째로, 감축목표의 의욕성은 일정 부분 상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형평성 또는 할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각국이 선호하는 지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U나 미국 등 선진국은 대체로 1인당 소득 상대지표, 1인당 배출 상대지표를 선호할 것이다. 나아가 배출원단위 상대지표는 EU나 미국의 의욕성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도 호주와 캐나다는 1인당소득 상대지표나 1인당 배출 상대지표의 적용에 반대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분담률 도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축목표의 의욕성 산정에서도 비중지표(%)와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지표의 역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비중(Share, %)만을 활용하여 지표를 적용하는 시나리오(S1 S5)의 경우, 누적배출비중(S1) 단일지표 기준 시 감축분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브라질, 한국, 호주, 멕시코로 나타났다. 즉, 누적배출비중 단일지표를 적용하는 경우 유리한 국가는 브라질, 한국, 호주, 멕시코인 것이다. GDP비중(S2) 기준 시 감축분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 러시아, 멕시코, 한국으로 나타났다. CO2배출비중(S3) 기준 시 감축분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 멕시코, 브라질, 카나다, 한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감축분담률 결정 기준에 대한 각국의 선호가 예상된다. 감축분담률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누적배출 비중 시 감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과 EU이다. GDP비중 기준 시 감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EU, 미국, 일본, 중국의 순이다. CO2배출 비중 시 감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중국과 미국, EU이다. 누적배출량비중과 소득비중을 1/2씩 복합한 지표(S4)의 경우, 감축분담률이 낮은 국가는 호주, 멕시코, 한국, 브라질이며, 감축분담률이 높은 국가는 EU, 미국, 중국, 일본이다. 주요국 Post 2020 감축목표의 비교분석을 8가지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의욕성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감축목표의 의욕성은 일정 부분 상대적인 개념이다.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S8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의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의 의욕성은 평가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의욕성에 대한 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평가지표는 특정한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유일한 평가지표가 존재하기 어렵거나 또는 합의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는 평가지표에 따라 동일한 감축목표라도 의욕성에 대한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달라지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