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설립인가 신청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합작법무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담보할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가 갱신 규정을 신설하였다. 외국법자문사는 5년 마다 등록 갱신을 하고 있으나, 합작법무법인은 5년 마다 인가 갱신을 하도록 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5년 마다 심사할 예정이다.합작법무법인 재인가 심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재등록 심사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유효 기간 만료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로 합작법무법인 인가의 갱신 신청 기간을 정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의 합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인가요건 위반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변호사법 제53조에 정한 법무법인 인가취소 사유를,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2호 및 제4호는 합작법무법인의 인가요건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다. 제1호는 심사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제2항은 우리나라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변호사법 제50조(업무집행방법) 제1항을 기초로 합작법무법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규정하였다.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은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을 기초로 합작법무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담당변호사와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공동 지정해야 하는 구성원은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로 대신하였다.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함에 있어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면에, 국내 변호사는 국내법은 물론 외국법 사무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외 국법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규정을 참고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범위 등을 확정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당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방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건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합작참여자는 지분 투자를 통해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는 바, 합작참여자가 수임하는 사건까지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합작법무법인 외에 합작참여자가 수임하는 사건까지 이해충돌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수임을 승낙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을 의미하나, 자문사건 중에서도 대립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방당사자에 대해 조력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자신 및 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한 직무 또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은 합작참여자가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제1호의 “수임을 승낙한 사건”과 차이가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합작법무법인 대외적인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합작법무법인 법률사무의 실제 수행 주체인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대외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당초 상법 제210조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상법 제210조가 사원인 대표의 책임만을 상정하고 있어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에 대해 준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무한책임, 연대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 동 조를 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에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이 합작법무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6조제2항),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3항).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보상한도액과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4항). 합작법무법인은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시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6항).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설정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사실상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손해 배상 보장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 탈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당초 합작참여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합작참여자의 가입 ‧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해산 사유로 의율하는 안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해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점, 합작 참여자의 변동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탈퇴를 허용하게 되었다. 제 1항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 탈퇴 조항(제46조)을 참조하여 합작참여자가 임의 탈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5조의33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에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권(제217조) 조항을 참조하여 탈퇴 6월 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당연 탈퇴 사유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의 당연 탈퇴 사유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합작참여자의 해산을 규정하였고,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를 변호사법과 동일하게 당연 탈퇴 사유로 규정하였다. 국내 합작참여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외국 합작참여자의 당연 탈퇴사유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