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가장 최근인 2010년대를 보면, 한국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GVC 참여도에서 전방 참여도는 약간 증가하는 반면, 후방참여도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후방 모두에서 복합참여보다 단순참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서 상위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생산 전후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일본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GVC 참여도를 살펴보자. 일본 역시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GVC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0년대~2010년대 모두 꾸준히 GVC 참여도가 상승하고 있다. 일본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생산에 외국 중간재가 투입되는 후방참여 수치가 2000년 0.11에서 2014년 0.22로, 일본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생산이 외국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전방참여 수치가 2000년 0.24에서 2014년 0.42로 증가하였다. ICT 산업 중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을 대표하는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의 한국과 일본의 GVC 참여도를 도식화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방과 후방, 단순참여와 복합참여를 표기하였다.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은 후방참여의 경우 2000년 0.10에서 2014년 0.21로 증가하였으며, 전방참여도는 0.10에서 0.14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을 위한 중간재 투입의 약 20%가 해외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산업의 산출 부가가치 중 약 14%가 해외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다. 단순참여와 복합참여를 보면, 후방에서 복합참여의 비중이 2010년대에 들어 증가하고 있다. 즉,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에 중간재를 제공하는 해외 생산의 단계가 복잡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일본의 통신업은 한국에 비해 GVC 참여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는 비중인 후방참여도는 2000년 0.03에서 2014년 0.05로 소폭 증가한 수준이며, 전방참여도는 0.04로 15년간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통신업의 GVC 참여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통신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전후방 사슬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양국의 통신업이 해외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전방연관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의 통신업 전방연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 선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통신업이 중간재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에서 일본의 56개 산업의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비중은 2000년 0.14에서 2014년 0.06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10대 무역국인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은 5위 수출 대상 국가이면서, 중국, 미국에 이은 3위의 수입 대상 국가이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1965년) 이후 한국은 한 차례도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5년부터 2018년 까지 누적적자액이 6,000억불을 넘은 상황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10대 수입 품목 중 ICT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반도체 소자 및 소재 등이 있으며, 이들을 합친 수입액 규모는 약 96억 달러로 대일본 총수입액의 약 17.6%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대일본 10대 교역 품목 중 가장 높은 무역 수지 적자를 나태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반도체 소자 및 소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합친 적자액 규모는 76억 불로 대일본 적자액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 간 소득수준 및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한 것으로 일인당 GDP를 보면 2000년에는 일본이 38,536달러, 한국이 11,948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3.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6년에는 일본이 38,956달러, 한국이 27,670달러로 양국의 일인당 GDP 격차가 1.4배로 축소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 실시 기간 중 달러 표시 일인당 GDP수준이 1만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일인당 GDP는 아베노믹스 실시 전인 2012년 48,633달러에서 2016년 38,956달러로 9,677달러나 줄어들었다(국중호 20108 재구성). 이점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은 점차 좁혀져 왔다는 점에서 볼 때, 한일 간 격차 축소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선호하게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과 선별적 선택으로 재규정되는 전후의 번영은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고도성장의 부작용의 상징인 미나마타병 등 환경관련 질병 및 대응, 국가의 전쟁책임과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원호관련 법률, 전전과 전후의 차별과 배제의 상징인 오키나와 문제　등은 일본의 전후가 선별적 선택, 희생에 의해서 움직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권혁태 2013).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전후체제가 배태한 문제들이 사죄와 책임을 분리하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며, 체제 내적인 인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본정치사회 내부에 현저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나마타병의 경우 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1956년부터 약 40년이 지난 1995년 사죄를 표명하였지만 국가의 책임은 2004년 10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다. 그리고 2009년 ‘미나마타병환자의 구제 및 미나마타문제 해결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실행되었다(水俣市立水俣病資料館 2015). 한일 간 역사문제는 정치적 이슈화로 인해 갈등이 촉발되고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에 대한 반발, 동북아시아 신질서, 즉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일본을 배제(Japan Passing)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는 관점, IT 산업의 일본 우위 유지 등 한국 경제의 일본경제 추격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 마지막으로 개헌을 위한 국내세력 결집을 위한 외부의 적 만들기 전략이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과거사 문제는 별도의 외교채널을 마련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도록 한다거나, 변화된 역학관계에 맞춰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압박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 촉진,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 및 일본과 타협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 정치적인 해법이 제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