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셋째, 국가표준에 관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하부구조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표준의 확립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국가표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재정과 예산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통합과정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친 순차적인 통합추진이 요구된다. 즉, 조세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시장경제의 초기적 정착까지는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갑작스럽게 남한과 동일한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지만, 1994년에 이르러서야 현대적 조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살 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되던지 북한지역에 조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원･세목･세율 등 조세행정의 모든 부문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특히 세원에 대한 파악 등 기초 과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남한 세무공무원들을 북한 지역에 파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통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겠지만, 그 대표적 원인은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 등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통일에 따른 비용과 이익 중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하는지에 대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비용 64.8%’, ‘이익 19.7%’로비 용이라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았다. 물론 한반도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통일 시 국민 각자의 기여와 어느 정도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규모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유형･무형의 가치를 생각할 때 통일비용을 너무 과대 평가하거나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시 2050년 통일 한국의 명목 GDP는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 12건 이상의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세계 19위의 문화 강국으로 국력 지수는 세계 10위가 된다고 한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변화는 이와 같은 유형의 형태뿐만이 아니다. 통일은 첨예한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갈등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그동안 분단국으로 인해 겪었던 여러 고충과 한계를 해소하고 세계의 지도자 국가, 모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더 이상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강국에 끼여서 어려운 외교를 감내하여야 하는 동북아의 작은 국가가 아닐 것이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히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며, 주변 국가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상호 교류･협력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통일이 국민의 희생 등 ‘비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 등 여러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통일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남북한의 통일은 건전한 민족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두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첫째, 공존을 바탕으로 한 남북 주민간의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 간의 교류증대를 통해 동질감을 회복하는 한편, 폐쇄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해 그 동안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정부당국은 교류･협력의 원칙적 방향 제시와 함께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교류･협력관계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화해･협력을 위해 남북 서로가 상호이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상호이해는 서로가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수준을 줄임으로써 통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는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자연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의 개발가치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지역 간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지역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을 이루었을 때 중요한 국가 자산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남북통일 초기에는 가장 먼저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훼손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홍수, 병충해 등에 대한 관리활동 및 환경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폭발물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이 러한 과정이 진전되면 남북 간의 연결통로로서 도로와 철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이 필요하다. 한편,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관리조직의 설계에서는 이 지역이 남한의 경기도, 강원도와 북한의 황해남･북도, 강원도에 걸쳐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계획･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의 차원에서도 협력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현재 북한이 접하고 있는 국경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즉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국가로서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경의 통행과 교통문제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통일이 논의되기 전에도 남북 간 교류･협력의 차원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기 훨씬 전인 1972년 “교통조약”을 체결하고, “일반통행협정”(1972. 5), “동서독 여행시간의 관광협정”(1973.1), “양독 신통행협정”(1980. 4) 등을 체결하였으며, 1972년 7월 “통행위원회”와 동년 11월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인들의 통행과 물자교류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중앙정부조직은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각 부처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까지 한 곳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하나의 정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이외에도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기능 및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정부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중앙정부조직이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후 서독의 절반의 정부조직이 베를린으로 이전하여 지리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행정 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에서 “분권형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요구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환경이 작용한 결과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당시 정치 논리에 따른 타협의 결과로서 수도를 분할 운영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에서 수도의 지리적 위치는 국가체제의 근본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