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중소기업의 판로구조는 얼마나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안주하기보다 자체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수록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총 판매액에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에 수출 비중은 11.4%이고 내수 비중은 88.6%로 판로구조에서 내수시장이 차지하는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내수 판매의 경우 주로 수위탁 거래에 의존하는 하청형 B2B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매구조가 ‘하청형’이라고 진단한 이유는 자기상표를 갖고 상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14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 판매에서 자기상표의 비중은 16.3%인 반면 내수 판매에서 자기상표의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수출보다 내수에서 자체상표 판매의 비중이 더 낮을 뿐만 아니라 B2C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의 1/4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내수판매 시장은 하청형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높은 수급의존도는 전체 중소기업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중소기업(3,672,327개) 대비 수출 중소기업(91,838개)의 비중은 2.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년 2.6%에서 0.1%p가 감소했다. 즉,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사의 판로에 수출을 최우선에 두는 글로벌 지향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부가가치 창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글로벌 지향 국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보다 내수시장 특히 수급거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사 중소기업의 83.1%가 “수출 못지않게 내수판매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내수판매보다 수출을 더욱 중시하는 글로벌 지향성의 중소기업은 16.9%에 머물렀다. 또한 내수판매를 중시하는 이유로 “수출보다 국내 판매 활동이 수월하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이 수출보다 내수판매에 더 안주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려면 독자적인 판로를 갖고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수출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액 규모에 기여하는 비중도 더 커져야 한다. 내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중소기업이 부족할 경우, 중소기업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수급에 의존하는 하청형 중소기업의 비중을 낮추고 이들을 ‘독립형 중소기업’과 ‘글로벌 지향성의 중소기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독립형 중소기업을 양성해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위탁 거래는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여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낮춰 고성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독점적 수위탁 거래에 안주하면서 자체 기술개발 투자와 신제품 개발과 같은 혁신에 대한 유인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독립형 중소기업은 자기상표를 확보하여 일정한 규모의 독자적 판로를 구축한 중소기업을 뜻한다. B2B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구조에서 수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다양한 거래처와 판매처를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업이며, B2C 중소기업의 경우 벤더와 유통대기업보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청형 중소기업이 독립형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려면 판로를 다변화하는 자체 마케팅 활동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자체 마케팅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여 판로를 다변화할 때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것이 바로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시장정보 부족과 마케팅 노하우가 없어 적절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전략과 방안을 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자체 유통망에 대한 여러가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글로벌 지향성(global orientation)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양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우위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글로벌 지향성이란 제품의 생산과 판매의 최우선 목표를 글로벌 시장에 두는 기업전략을 뜻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가 글로벌 지향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양한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글로벌 지향성을 갖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단순히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이 방식을 글로벌 지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지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글로벌 역량을 진단한 후, 그 수준에 맞게 지원을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초기기업 및 수출전환기업을 수출전문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수출전문기업을 수출스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및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지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칭)해외진출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태생적 글로벌 지향성을 갖는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출 지원사업 또는 여타 지원사업의 평가모형에 글로벌 지향성 측정지표도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지향성을 갖도록 독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B2B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향성을 유인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내 대기업만을 거래처로 하지 않고 해외 기업을 거래처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 기업을 거래처로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칭) GVC 진출형 협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중-중소기업간 GVC 공동진출을 위한 글로벌 제품의 개발 및 생산, 이들의 동반 진출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GVC 공급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및 융자, 해외투자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