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보고서_ 취약계층복지사업군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수요 조사 기반의 사업기획과 기술수요조사 평가에 의한 사업선정을 통해 수요 중심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립재활원 및 대학‧기업 등 외부기관에서 제출한 기술수요 조사서를 내·외부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수요반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업기획에 앞서 실시된 장애인 및 재활보조기술 관련 전문가 대상의 재활보조기술에 대한 요구수요조사(2009년)에서는 소비자 오픈 하우스를 통해 장애인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추진 중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수요조사 및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에 다시 활용하는 등, 최종 결과물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은 바람직하다. 더불어 복지 부의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을 통해 본 사업에서 개발된 자세보조용구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원(’11년~’12년 기준, 총 66대)된 것은 관련 사업 연계가 잘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심층인터뷰 및 선행연구를 통해 고령자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요를 도출해 본 결과, 보편적 도구화, 맞춤형 제품, 수요반영시스템 등 48개로 정의될 수 있었다. 이를 범주화해보면, 개인의 속성과 기술적 속성으로 나뉠 수 있고, 개인적 속성은 다시 개인의 장애속성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속성은 다시 접근성, 이동성, 용이성, 유용성 및 기타로 범주화될 수 있다. 유용성의 향상은 기존 제품을 개인에게 보다 최적화시키는 방안으로 맞춤형 제품의 기능 추가 및 기능성 향상과 관련된 것이었고, 접근성은 웹 또는 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용이성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 뿐 아니라 보호자 중심 디자인도 고려해야 함이 제안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신체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를 취약 계층 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확장해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기능의 추가 보다는 사용 용이성 향상이 더욱 중요함이 강조 되었다. 이동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품의 무게를 경량화하고 접이식기능을 추가하여 제품의 이동성을 향상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경우, 관련 정책 바탕의 수요분석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 조사를 거쳐 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전문가의 수요분석을 통해 기술개발분야 9개 과제가 포함된 로드맵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을 둔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R&D 중장기 전략로드맵 수립(산기평, 2013)이나 2013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 수요조사 등 수요조사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것 뿐 아니라, SNS를 활용한 실시간 의견수렴과 공모전을 통해 파악된 수요를 반영한 자유 공모형 기술개발 과제 기획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과제 선정 등 적극적인 수요 반영 노력을 한 점은 모범적이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추진에 참여하여 관련 사업 간에 연계·협력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공복지안전연구의 경우 정책수요 및 기술수요 분석을 통한 사업 기획 및 과제선정 절차는 적절하나, 사업성과의 실수요 반영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원천 연구의 특성상 본 사업의 수요는 정책적 요구나 사업화 R&D 관련 부처 및 연구자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회의 수요 도출을 위해 관련 정책16) 바탕의 수요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기획 및 과제선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한 예로, 정책수요분석을 통해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대과제 21개 중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미추진으로 결정된 과제를 제외한 14개의 대과제에 대해 RFP 공고 후 각각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기술수요 파악을 위해 사업 착수 해인 2010년부터 본 사업성과의 실수요자인 사업화 R&D 관련 부처 및 연구자와의 협의를 위한 ‘공공복지안전연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공복지안전연구의 경우, 사회적 수요 발굴 및 기술수요 반영체계 구축 강화를 통한 수요대응 R&D 추진이 요구된다. 취약계층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원천기술개발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회적·기술적 수요 발굴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의 인문·사회 연구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사회적 수요를 실제로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본 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문제 설정→비전 형성→수요 구체화’를 위한 사회·기술기획 활동으로서 실수요자와 연구조직 간의 공동기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사용자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초원천기술개발의 특성상 관련 분야 사업화 R&D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사업군 개선사항에서도 언급 됐던 전 주기적 R&D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에서는 성과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큰 규제가 없는 사용성 평가와 달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은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원 내의 심의위원회와 임상시험을 주도할 의사 및 치료사 등의 인적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사업은 국립재활병원의 시설 및 인적자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사업 추진 중에 도출되는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본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자체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임상 시험에 대한 인프라뿐 아니라 ‘기초-응용-개발-임상’의 전 주기적 R&D를 포괄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제품화 성과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러나 임상 시험 후 제품화로 연계된 실적과 관련하여, ’13년까지 개발된 시제품 11건에 대한 임상 시험 4건 중 제품화된 실적은 1건에 불과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은 과제별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도출되기 시작한 제품화 실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품화 건수, 매출액 등의 실적과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요자 만족도 및 최종 수혜 대상(취약계층) 만족도 등의 사회적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 성과 활용·확산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화․상용화로 연계되는 등 지속적인 성과 활용 및 확산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헌연구 및 본 평가에서 수행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됐듯이, 취약계층복지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혜 대상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는 단계에서의 완성도가 낮다는 점이다. R&D 사업 기획 과정에서 파악된 수혜 대상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로 도출되는 시제품에 대해, 제품화 단계까지 사업 영역 및 역할을 확장하거나 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사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사업성과 관련 공공시장 확충 방안 등 성과활용·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