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교육기간은 총 4학기(2년)로 운영되며 중앙소방학교 및 강원대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2014년 교육대상자는 20명(6기 9명, 7기 11명)이다. 교육이수자는 복수 석사학위로 강원대학교의 공학석사(Master of Engineering)와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이학석사(Master of Science)(TOEFL 61점 이상 취득자에 한함)를 부여받게 된다. 개설 교과목은 아래 표와 같이 12과목(오클라호마대학(6과목), 중앙소방학교․강원대학교(6과목))이며 오클라호마 대학 개설 교과목은 현지교수 방문 수업, 강원대학교 교과목 교수는 강원대 교수로 운영,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 강의 교수는 학교에서 추천한 인사를 강원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겸임 교수로 위촉 운영된다. 현재 커리큘럼, 현지교육 등 새로운 조항 삽입에 관해 실무진에서 협의를 통해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과 실무협약서(Activities Agreement) 갱신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현장종사자의 직업능력 강화 차원의 최근 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로 일본을 선정한 배경은 일본의 경우 방재관련 국가자격, 민간자격이 다양하게 신설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방화 방재관리교육 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양국의 자격제도 및 자격종목의 경우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졌음으로 양국 간 비교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방문 면담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문지별 구체적인 방문목적 및 면담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본고에서는 원고의 제한 상 일본 현지 방문면담 기관 중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방문내용만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안전처 직속으로 특수기동구조대(Special Rescue Force)를 설립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특수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은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모든 현장을 담당하기에는 그 범위가 멀고, 본부에서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육상과 해상 특수구조대 간의 협력도 전혀 없다.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현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ㆍ개편하여 다양한 특수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초기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현재의 중앙119구조본부는 일반구조, 산악구조, 수난구조, 화생방테러 대응 등 다양한 특수상황에서 재난대응 및 인명구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국 범위의 신속 대응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육상과 해상의 재난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과 해상을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육상의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권역별 본부를 설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도 해상특수구조단을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해경안전서의 122구조대의 기능과 장비를 보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테나우에서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 시스템 분석 작업들은 포커스 그룹, 시티즌 패널, 설문, 인터뷰,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석, 논쟁 등의 다양한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덴마크식 모델인 합의회의를 도입하여 진행해왔다. 토론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시민 패널이 특정 주제에 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된 2-3일간의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결과는 시민 패널에 의해 성명서로 발표되고 의회에 보내진다. 1993년 첫 번째 합의회의가 ‘동물의 유전자 조작’에 관한 사회적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1999년에는 복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민 패널이 조직되고 수천 명의 일반인 상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집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술영향평가의 범위와 깊이가 필요성보다 부족한 측면과, 정책 결정자 및 입법부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이 현실이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술의 대중적 소통뿐만 아니라,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정책결정자와 입법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영향평가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술영향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당 기술 전문가의 자세에 대한 객관성의 확보다. 해당 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 기술의 악영향에 대한 지나친 노출이 예산 삭감과 연구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견되는 악영향을 소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본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위험 및 기술영향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기술 위험 및 기술영향 평가 관련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설문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본은 층화 추출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별 성,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을 하였으며, 유효표본은 1,000명이다. 조사는 2014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은 크게 기술 위험 관련과 기술영향 평가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술 위험은 기술의 사회에 대한 영향, 기술에 대한 위험 인식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기술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술영향 평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롯하여 기술영향 평가의 중요 요소 및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안전위생매니지먼트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이하 OSHMS)은 현장 작업자의 건강관리, 재해방지를 위하여 조직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본 자체 모델로 개발된 규격을 말한다. 후생노동성 특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1997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률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직장의 잠재적인 위험성, 유해성을 발견하여 사전에 적확한 대책을 강구하는 리스크 평가제도의 실시나 PDCA(Plan – Do – Check - Act)에 따라 안전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안전위생관리를 해 나가는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