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평가 아직도 먼 길 남녀동수

입법은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법문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법수단은 법률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안권자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대통령)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국회 청원을 통한 법률안 제안은 국회의원의 소개로 제출하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국민의 힘으로 법률안을 간접적으로 제출(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입법의 2대 특성으로 강제성과 실효성을 들 수 있다. 그 특성으로 인하여 입법은 신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견을 합일점으로 수렴하는 절대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안을 입안하거나 제안할 때에는 입법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률이 정책 결정(policy-making)의 소중한 수단(tools)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법률안은 입법 절차에서 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기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하나하나가 각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구(비례대표)제도는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1963년 제6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전국구(비례대표) 선거방법은 1인 1표제로 지역구 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고 전국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정수의 3분의 1로 하였다. 1인 1표제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비례대표 제도는 제6차 개헌인 1972년 헌법에서는 폐지되었고, 제7차 개헌인 1980년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는 “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으로 한다.”, 제15조에 “전국구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1988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정수가 종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 새로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후 공직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원정수(299명)만을 명기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비례대표의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석은 제6대에서 제8대까지는 3:1, 제11대와 제12대는 2:1, 제13대는 3:1, 제14대는 3.8:1, 제15대 5:1, 제16대 4.9:1, 제17대 4.3:1, 제18대 4.5:1, 제19대 4.6:1, 제20대 5.4:1로 축소되었다. 비례대표의석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이 사라지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정치 세력들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였다. 제21대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가 도입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의석이 비율은 47석으로 15.7% 수준에 머물러있다. 다양한 대표성의 보장과 소수집단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하는 연동형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전체 300명 중에서 51명(17%)이었다. 지역구 253명 가운데 26명, 비례대표 47명 가운데 25명이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57명(19%)으로 겨우 6명 늘었다.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이다. 지역구 여성 당선자 29명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이다.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는 더불어시민당 10명, 미래한국당 10명, 정의당 4명, 국민의당 2명, 열린민주당 2명이다. 20대와 비교해 여성 정치인 숫자가 조금 늘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까? 1950년 임영신 의원이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된 지 70년이 흘렀는데도 여성 국회의원 숫자는 57명에 불과하다. 여성계에서 자주 하는 말처럼 1년에 1명씩도 늘지 않았다. 여성 의원 비율이 선진국은 고사하고 세계 평균으로 알려진 24.3%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가 채택된 이후, 18대나 19대 총선 과정에서 젠더 이슈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대 총선(2016)에서부터 20대 여성의 투표율(53.4%)이 남성의 투표율(51.8%)을 앞섰고, 2030 여성 유권자의 표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 미투 운동을 겪은 한국은 이번 2020년 선거에서 ‘페미니스트 후보’와 ‘여성의당’을 배출하게 되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2008년 촛불 시위를 이끈 청소년 세대이다. 그 어느 세대보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에 활발한 세대이며, 정부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반기를 든 청소년들이었다. 그리고 당시 청소년 시위 문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촛불소녀라고 불리는 여학생들이었다. 지금 그 당시 촛불소녀 세대들은 2030 유권자가 되었고, 여성의 안전, 불평등한 임금격차, 일가정양립의 이슈에서부터 디지털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평등 이슈는 이들 세대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이었던 15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전체 299명 중 9명으로 3%에 불과하였고 2000년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의 도입 후에 실시된 제16대 선거에서는 5.9%, 제17대 총선 13%, 제18대 13.7%, 제19대 15.7%로 증가하였다. 특히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비율을 50%로 늘린 제17대 총선은 한국여성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다. 제21대 총선에서는 300명 중 57명인 19%의 여성 후보들이 당선되어 역대 최고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이보다도 나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선거 때마다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20대 총선에 이어 지역구 여성 당선자가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보다도 더 많았다. 지역구 29명, 비례 대표 28명으로 1명이라는 미미한 차이이지만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첫 지방선거이후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은 여성할당제도입과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국회는 3%대에서 19%로 지방의회는 0.9%에서 광역의회는 19%, 지방의회는 31%대로 여성 의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30년 뒤인 2020년에는 여성의당 창당이라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1~30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의당은 창당 37일 만에 총선에 참여하여 0.74%라는 득표율을 받아, 비록 원내입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독자 세력화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당 모의투표에서는 4위를 달성하고, 서울시, 충남, 대전, 대구, 울산, 제주 6개 광역시도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미래여성세대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여성의당의 지속 가능성은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