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독일 · 영국 · 호주를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독일과는 달리, 영국은 취업 시 직업자격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 일반자격에 대한 요구는 명확히 제시되는 편이지만, 직업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업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정식 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즉, 직업자격의 이수와 취업이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이후 승진에도 직업자격의 소지 여부가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NVQ/QCF 4수준 이상의 직업자격은 관리직으로 승진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직 승진에 직업자격보다 경력이나 대학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직업자격을 이수하는 비율 역시 높지 않다. NVQ 자격이 수십 년간 운영되었고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노동인구 중 NVQ를 소지한 인력이 단 12%에 불과하다는 점은 직업자격 이수율이 낮은 영국 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직업자격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전부터 직업 자격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영국에서는 사업주와 개인이 직업 자격보다 일반자격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현장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직업자격보다 전반적인 학습능력과 성실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반자격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중등직업교육 참여율은 다른 EU국가에 비해 낮으며(Cedefop, 2013), 직업자격을 이수한 경우에도 해당 자격이 취업이나 승진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QFUK, 2010). 심지어 자격 이수에 따른 고용효과와 임금효과 역시 일반자격보다 직업자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동일한 수준의 직업자격보다 일반자격을 이수했을 때 더욱 높은 고용효과와 임금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이원화 자격과정은 기업과 직업학교 등 두 곳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기업의 경우 자격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제생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상태에 따라 호경기에는 도제생 자리가 많아지고 불경기에는 줄어들게 된다. 도제생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2011년 현재 455,100개로 전체 기업의 21.7%이며, 최근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독일에서 도제생을 받아들여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도제생을 받아들이는 전체 기업 중 50% 이상이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70% 이상이 250인 이하의 기업이다. 직업학교는 기업체와 노동계약을 맺은 이원화제도 내의 학생들(도제생)에게 일반지식과 직업 관련 전문지식을 전수한다. 이론수업은 일주일에 1～2일 하거나, 관련 수업을 몰아서 한 번에 하는 블록형태로도 이루어진다. 자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기준은 습득되어야 하는 최소한도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며, 검정을 주관하는 직능단체는 이원화 자격과정이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격응시자가 목표한 학습내용을 습득하였는지를 검정을 통해 평가한다. 자격과정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를 위해 수준 높은 직업교육 교사(학교) 및 현장 훈련교사(마이스터)의 자격요건도 정해져 있다. 직업학교 교사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1차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학교에서 1～2년의 교생실습을 하고 2차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장 훈련교사를 위한 자격검정은 개별 직능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독일 연방직업훈련법 제36조에 따르면, 직능단체가 검정을 주관하며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검정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은 최소한 3명이 되어야 하며, 이 중 2/3는 산업체 대표와 근로자 대표여야 하고, 나머지 1명은 훈련교사여야 한다. 사업주들이 희망하는 경우, 새로 개설된 자격을 검정기관과 협력하여 국가자격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평가 역시 사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정부 주도하에 정립한 체계에 따라 자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벗어나 기업과 현장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현장 관계자들은 ‘탈국가자격체계(Post NQF)’라고 부르고 있다. 국가 주도하에 수립되고 운영되던 자격체계에서 벗어나 철저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와 움직임으로 인해 QCF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격의 운영이 점점 더 사업주 중심으로 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산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의미 없는 도제제도와 자격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주 중심의 자격체계 운영은 울프보고서에서 이미 주장된 바 있으며, Young 역시 자격체계 운영의 주체는 사업주여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산업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역량과 인력이 요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사업주의 참여도와 예산 기여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울프보고서(Wolf, 2011)에서도 직업자격은 사업주와 산업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주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국가자격이 아닌 별도의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간 성인 직업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지원보다 사업주의 지원이 15배 가까이 되고 있다. 사업주 중심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과 함께 기존의 NQF/QCF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영국의 현장 관계자들은 ‘탈(Post)NQF’ 라고 부르고 있다. NQF와 QCF 자격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직업 자격의 낮은 수요에 기여하고 있다. 제3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NQF/ QCF 자격 개발의 목표는 여러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발과정이 단순히 같은 분야의 여러 자격 중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탓에 특정 교육기관과 사업체에 특화된 많은 역량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자격콘텐츠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중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게 되었고,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영국의 자격이 정부 주도하에 정립된 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가에서 수립한 체계에 포함된 자격(National Qualification)보다는 사업주의 요구를 반영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현장 관계자들은 ‘탈(Post)NQF’라고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