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완충녹지는 주로 공장,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 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완충녹지안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설치 관리하여야 하므로 산책로는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자연학습장은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완충녹지 지정목적 및 역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질의의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완충녹지 내 수목의 이식가능 여부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입안취지 등에 따라 귀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은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민간의 공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 항을 통해 민간이 설치한 공원은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녹지에 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 관리란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콘크리트 포장(토지형질변경) 및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고, 녹지 지정이후에 새로운 형질변경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현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은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나, 도시공원의 경우 민간의 공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은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할 토지의 사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대하여 그 중 일부 조항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중 변전소는 녹지의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충녹지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므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자연대책법에 의한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녹지 안에 변전소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는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점용허 가 대상이며,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은 전기통신설비에 포함되어 점용허가 대 상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은 각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점용허가 하고 있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점용허가를 위해서는 현지여건이나 주변현황, 도시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공원녹지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녹지의 점용허가)에는 녹지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 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녹지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아 점용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의 결정 및 지정, 관리 및 점용허가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1항은 녹지에서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 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이 명시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자동차 매매상 홍보목적의 옥외 광고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