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재난은 직접적 피해로 인해 개인의 삶의 물적 기반을 파괴함은 물론이고 그 복구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자연재해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는 것도 문제이지만, 크고 작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회적 재난의 파급효과가 전체 사회로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재난에 대한 충격에 적절히 대비하고 그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은 그 범위를 규정하기도 어렵고 특징을 선별하기도 어렵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재난의 경우도 누적성과 복잡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일정 수준의 반복성을 가지고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재난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2004년 6월 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이는 1970년 제정된 민방위기본법과 1980~1990년 제정된 자연재난 및 인위 재난에 대한 개별법이 1990년 후반 재난관리법으로 통합된 후 제정된 법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법률상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교통사고 화재 시설물 붕괴 사고 산업재해 등은 모두 인적 재난으로 하나의 군을 형성했다. 2010년의 결과와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인적 재난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2.99→3.16), 화재(2.79→3.09), 산업재해(2.41→2.73) 등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이 후 꾸준히 발생했던 대형 인적 재난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구미불산사고(산업재해),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시설물 붕괴), 세월호사고(해운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시설물 붕괴) 등 대형 인적 재난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높였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대형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인천호프집 화재, 대구지하철 방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설립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했다.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기본전략은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따르며, 긴급을 요하는 재난현장은 이러한 재난대응체계의 제대로 된 초기가동이 가장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예방과 대비보다는 사후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고의 초기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행정조직의 대응 능력, 기관간 협력의 문제, 현장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직무역량 및 직업의식 등에서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과 문제점들이 자주 확인되곤 하였다. 특히 최근 세월호 사건의 인명 구조 과정과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현장종사자의 안전 및 직업의식이 매우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물론 현장 긴급대응 및 효과적 구조를 위한 각종 장비구축, 기술, 대응 체계 등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종사자의 직업의식 및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양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다양한 국가 기관이 관련된다. 이러한 경우에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보면, 바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 구조구급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 보고 체계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등이 관련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안전행정부의 종합적 조정 능력 및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부족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지휘본부가 난립하면서 대국민 소통채널 단일화(Speaking with one voice)에 실패하여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등 통합적 조정 능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다. 이러한 통합적 조정성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긴급재난대응시스템의 분산과도 연계된다. 각 재난 현장의 특성에 따라 도시, 산악, 해양 등 환경별 개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월호 사고 때도 최초 신고자는 119로 전화했으나 해양경찰청 122로 연결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위치 파악도 되지 않았다. 또한 지자체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실제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본청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2조 3819억 원으로 법정 기준액(2조 8406억 원)의 84%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제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적립을 미루거나 통합관리기금으로 합쳐 일반 사업비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 7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간 매년 평균 약 3.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안전을 위한 별도의 계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재원 확보에 대하여 교통안전법상 선언적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안전 비용은 이윤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전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에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각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 함이었다. 담화문은 크게 정부조직 재설계,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무원 전문성 강화, 사고 책임자 처벌 강화, 국가안전처 설치, 국민안전의 날 지정 등의 여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 다섯 번째로 제시된 문제가 바로 안전과 재난 관련 기능이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컨트롤타워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안하였다. 국가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모든 안전과 재난 기능을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권한과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가지며, 순환보직의 제한과 전문가 채용을 중심으로 하여 인력의 전문성를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