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20호

교통이나 도로에 관련된 요인(예: 차량주행거리, 용량 대비 교통량, 횡단보도, 대중교통/보행 접근성, 고속도로의 비율, 인도 등) 뿐만 아니라 교통계획 요인(예: 업무통행 및 여가통행 발생), 그리고 인구사회경제지표(토지이용, 가구소득 차량보유, 재택근무 등)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사고건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특정 계층(예: 흑인, 히스패닉, 특정 연령, 소득 등)이 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고 차량 보유율이 낮을수록 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해당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다른 기여요인이 존재한다. 거시적 안전모형에서 밝혀낸 기여요인을 통해 다른 지역의 장래 사고건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전에 미리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2004년에 이륜차 헬멧 착용 의무화를 도입한 루이지애나의 경우에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멧착용률 역시 이전 4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내에서 유사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규정이나 제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 도시개발에 따른 통행 및 사고패턴 변화도 거시적 안전 연구를 통해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편을 포함하여 두 편에 걸쳐 거시적 교통안전 연구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거시적 안전 연구는 장래 어떤 지역에 큰 안전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proactively)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향상을 도모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차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에서 대체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채택을 늘리고자 다양한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는 2017년 약 14,000대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부는 2020년까지 도로에 25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편리한 연료공급 체계를 위하여 고속도로 회랑(corridor)을 연계하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는 지속가능한 도로시스템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안정적인 실행과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미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이 도로와 어떻게 연계되고 활용되는지 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토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교통부(USDOT)는 5년마다 지정된 회랑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운전자 욕구 충족, 여객 및 상업용 차량의 이동성 개선, 일관성 및 편의성, 신뢰성 및 성능, 그리고 조화라는 원칙에 의하여 목표를 수립하며, 대체연료 회랑 지정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연료 회랑 지정에 관한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FHWA는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Sinage Pending Corridor를 Signage Ready Corridor로 전환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 등 부단히 노력 중이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대비 충전소 인프라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요 초과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소는 주로 공공 기관의 공영주차장 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 위치해 있다. 미국의 경우 충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속도로 및 주간 고속도로를 연계하고 운전가가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속 도로의 진출구마다 적용범위 기준에 기반하여 충전소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미국은 대체연료 회랑 지정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FHWA는 DOE의 클린시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웹기반 세미나를 주체하였다. 여기에는 적어도 375명의 stakeholder가 참여하여 전기차 충전소와 그에 대한 회랑의 명칭 및 공모요청에 관한 의견을 수집·검토하고, 가능성 및 예측결과 등 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회랑 지정에 관하여 초기공모를 하였으며, 35개 주를 연결하는 55개의 회랑이 주별로 지방공무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선정되었다. 미국은 회랑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대체연료 충전소의 유무를 알리는 신호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호체계는 Signage Ready(대체연료 충전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표지)와 Signage Pending(대체연료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신호표지)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회랑을 지정하는데 있어 연료유형 별로 표준화된 적용범위 기준(Coverage Criteria)을 만들어 사용 중이다. 우리 정부는 충전소 입지선정을 위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현재 설치된 충전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합적인 지리정보스스템 구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전략적인 로드맵 및 표준화된 기준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인프라 설치에 필요한 자금조달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 지자체와 민간업계, 시민참여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톨링이란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수납을 위한 정차없이 주행 중에 자동으로 요금이 처리되는 다차로기반 요금수납시스템으로 ‘무선통신(하이패스) +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하여 R&D 등 관련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재정-민자 연계구간 등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에 도입하고자 준비 중이다. 현행 영업시스템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톨링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의 전차로요금자동징수(All Electronic Tolling, 이하 AET)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단위로 요금을 수납하며 통행요금은 교량, 터널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건설 이후 15년간 유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운영회사(Tolling Company)가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 차종을 2종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개방식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AET는 2007년 도입하였으며, 2015년 기준 단말기(OBU) 이용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단말기 장착여부에 따라 AutoPass와 영상인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말기 장착차량의 경우 RF수동 방식으로 선불 또는 후불납부를 할 수 있으며, 미장착차량의 경우 후불고지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