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정책 추진 당국이나 지지자들의 논리적 기반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고용률이 높은 선진국들에서 우리보다 높은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비교적 최근에 여성고용률을 크게 끌어올린 나라들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둘째,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주당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일자리에 대한 선호를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육아 등 돌봄노동의 책임을 가진 여성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시간제 일자리 기회가 있다면 경제활동에 나서기 용이해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는 여성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신경아, 2014; 국미애, 2013; 이주희, 2011; 우명숙, 2011). 첫째, 이 정책은 나쁜 일자리를 늘려서 여성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주장은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가지 하위 논점으로 나뉜다. 시간제 고용 확대 정책이 핵심적인 여성고용정책으로 채택될 때 우려는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가장 근로조건이 나쁜 일자리라는 사실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임금근로 일자리 전반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연령별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장년 및 노년층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중에서는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명명하고 이런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6%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시간제 확대라는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라서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양호한 시간제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까지 펴고 있으나 질 나쁜 시간제가 늘어나는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인다. 직 범주에 비해서 질이 낮은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시간제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 일자리이며,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자리이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자리이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고 규모와 비중을 증가시킨다면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 중에서는 질이 좋은 편에 드는 일자리를 칭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책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소수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더불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펼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질 좋은’ 시간제라는 점은 크게 각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시그널은 정부가 그저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한다는 것뿐이다. 현시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노동시장 현황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매우 나쁜 점, 그리고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정체 상태에 들어선 점, 최근의 고용률 증가는 장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한 점 등을 살펴보건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 정책이다.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실업자의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던진다. 물론 30대 여성들의 경우는 근로조건이 좋다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권하는 정책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고용구조 내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먼저 도입된 네덜란드, 독일, 일본 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간제 일자리의 증대는 경제구조의 변화, 특히 경기불황에 따라 제기되는 압력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이 선택한 전략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에서는 석유파동과 장기불황 속에서 1982년 네덜란드노총과 사용자협의회가 고용 유지를 위해 맺은 바세나르 협약이 시간제 일자리 확산의 계기가 됐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 경기 불황 이후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도입했고, 노사가 협력적 긴장관 계 속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메커니즘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한 기반 위에 서 1990년대 서독과 동독의 통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압력으로 인해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확대됐다. 일본에서는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 1990년대 기업들이 임금 및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확대됐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구조에서 골간에 자리 잡았다. 네덜란드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주당 36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고용이 전체 고용의 51.7%이고 주당 17~35시간을 일하는 긴 시간제 고용은 31.9%, 16시간 이하로 일하는 짧은 시간제 16.4%였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직종에 시간제 고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 명은 전일제로 일하고 한 명은 시간제로 일하는 ‘1.5인 부부 맞벌이 모델’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독일의 고용률은 2004년 64.3%에서 2012년 72.8%까지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시간제 근로의 기여가 컸다. 이를테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늘어난 279만 7천여 개의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약 50.2%(140만 5천여 개)였다. 일본에서는 시간제 고용이 ‘기간화’되어 관리, 지도를 수행하는 업무에서도 시간제 고용이 활성화됐다. 또한 시간제 고용은 상용화되어, 시간제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1990년 남성 3.0년과 여성 4.5년에서 2010년에는 각각 4.4년과 5.4년으로 늘었다. 네덜란드도 1970년까지는 전일제 근로 중심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1980년대 초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률 동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교환하여 고용을 지키는 내용의 바세나르(Wassernar) 협약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고, 이는 지금과 같은 고용구조로의 변화 계기를 만들어냈다. 한편, 바세나르 협약이 체결되기 전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 증대에 대한 요구는 여성운동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것이었다. 기업 측은 198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 도입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 노동 시간 단축에 따라 비생산적 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제 고용이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은행업을 필두로 점차 이를 수용하게 됐다. 또한 1980년대 말엽 및 1990년대 초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됐고, 이에 따라 여성 인력들을 중심으로 시간제 고용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간제가 증가되면서 네덜란드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은 전일제로 일하고 한 명은 시간제로 일하는 1.5인 부부 맞벌이 모델이 자리를 잡았고, 기간화된 시간제를 차별에서 보호하기 다양한 법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