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를 통한 창업 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진단)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총 창업활동이 많지만, 실상은 생계형 창업이 많고, 기술창업은 적다. 자영업자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도 생계형 창업이 많음을 보여주며, 과거 1년간 휴폐업 경험자가 높은 것은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과잉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 속에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창업은 어려운 고용 상황을 반영한 생계형 자영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창업한 이들의 상황도 어려운 것으로 진단된다. (개선 방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생계형 창업보다 기회형 창업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회형 창업이 많아지면 그 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생계형 창업도 줄어들 수 있다. 기회형 창업이 많아지려면 창업의 씨앗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이 많이 산출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잠재적 창업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지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창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식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조세 정책과 자영업률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 Blau(1987)는 실질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세율이 자영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으나, Parker(1996)는 영국의 자영업률에 한계세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Robson(1998)도 장기적으로 평균 세율이 영국 남성들의 자영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개인의 창업 결정에 있어서 한계 근로소득세율과 한계 자영업소득세율의 차이(Bruce, 2000)나 누진세(Gentry & Hubbard, 2000)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조세 정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세금 관련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Bruce & Mohsin(2006)은 최고 소득세율, 최고 자본이득세율, 최고 법인세율, 노동 지불급여세, 자영업자의 지불 급여세, 부동산 세액 공제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Goetz & Rupasingha(2009)는 최고 한계소득세율 및 세율 적용 소득 구간, GDP 대비 직접세 비중과 같은 요인들을 기업가정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도입하고 있다. 넷째, 조세 정책도 기업가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는 개인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 과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중 개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법인 설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개인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개인은 법인을 설립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하고자 할 유인이 높아지고, 반대로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개인은 되도록 법인 설립 대신 개인사업자나 다른 기업 내 피고용자의 형태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각국 정부는 창업을 비롯한 기업가적 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Schaede, 2008). 셋째, 정부의 규제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창업 준비자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Djankov et al.(2002)은 8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설립 절차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과거 노동 시장 관련 규제들은 주로 국가 차원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로 간주되었고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많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최근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Kanniainen & Vesala(2005)는 노동 시장의 규제가 기업의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노동 시장 규제가 창업을 억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보이며,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활발할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규모가 클수록 창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 Phan(2006)의 연구에서도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창업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oetz & Rupasingha(2009)는 최소 임금 규정, 정부 조직의 고용 비율, 노조 설립 비율 등이 미국의 자영업률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환경도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제니퍼소프트는 AMP(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분야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벤처기업인데, 이 기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우수한 복지 및 근무여건에 더하여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꼽히고 있다.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최고 수준의 직원 복지가 장점이며, 특히 직원들의 창의적 업무 활동을 위해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TV조선, 2014. 6. 16). 한편, 창업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나 필요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고가 어려울 경우 창업기업이 성장하고 회생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본 지수에서는 노동관련 지표로 ‘노동시간의 경직성(창업단계)’, ‘비정규직 고용 규제(성장단계)’, ‘정리해고 비용(실패/재도전 단계)’를 대리지표로 선정하였다. 창업 시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와 비용 측면의 부담감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대에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창업 시 절차가 복잡하거나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창업가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2010년 1월에 법인설립절차를 단순화할 목적으로 재택창업시스템을 개통하였다(이윤준 외, 2012). 창업 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또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시설이나 물류창고의 확장 및 신설 시 허가를 획득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작업이 복잡하거나 고비용이 소요된다면 기업가정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파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법원이나 채권단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지만 고비용 및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창업가의 재도전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의 부담을 측정하는 ‘사업 시작’ 부문과 같이 창업 및 초기기업가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뿐만 아니라 ‘신용 획득’, ‘투자자 보호’, ‘국가 간 무역’과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설 등의 허가’, ‘재산권 등록’, ‘계약분쟁 해결’과 같은 기업 자산에 대한 행정 절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파산 처리’ 부문의 경우 파산 절차와 파산 후 채권 회수율을 회복률(recovery rate)로 수치화함으로써 기업의 창업 및 폐업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각 규제 부문별 측정 항목은 주로 행정 절차의 총 단계 수, 절차마다 소요되는 시간(소요 일수), 절차마다 소요되는 비용(1인당 소득 비중, %)으로 구성되며, ‘신용 획득’이나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 전문가들의 6점 혹은 10점 척도의 응답으로 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