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인사운용에 따른 비효율, 집행기관과 인사단절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규모별, 직종별 인사권 부여 범위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ㆍ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의원 혼자 의안의 심의,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행정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ㆍ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에 대한 인력지원 방법은 개인별 인력 지원, 인력지원에 상응하는 비용 지급, 공동보좌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의원 개인 보좌관제의 전면도입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도입에 대한 치밀한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의정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예산ㆍ결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예산정 책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정역량 강화에 맞추어 지방의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선,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한 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훈령 제195호)에 의하여 지난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경쟁력 제고,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지방행정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숙련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발하고 있다. 심사방식은 시도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확인, 3차 발표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에게는 정부표창 및 달인 인증패가 수여되며, 특별승진 및 호봉 승급, 실적가점, 국외연수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인사상 혜택의 부여가 권고된다. 그리고, 달인 공무원의 우수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의 공동 주최기관인 서울신문의 기획보도와 ‘월간 지방자치’ 등 각종 정책 홍보지, 공중파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며, 또한 중앙공무원 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원 등 각급 공공 교육기관에 우수강사로 추천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기존의 본위원회ㆍ전문위원회 중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과제 관리의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과제별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이들 TF팀이 주도하여 정부3.0 핵심추진과제에 대한 방향 설정, 추진상황 점검ㆍ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핵심과제를 관리하였다. 각 전문위원장을 핵심추진과제 TF팀장으로, 전문가와 정부기관ㆍ공공기관 소속 과제관련자를 TF팀원으로 구성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정부3.0추진위원회의 제1기 활동이 2016년 7월 24일자로 종료되고, 7월 25일자로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제1기 민간위원 8명 중 위원장(송희준)을 포함한 6명이 연임하고 4명이 신규로 위촉되어, 총 10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되고, 6개 부처(국조실, 기재부, 미래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차관 6명으로 이루어진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위원으로 본회의가 구성되었다. 제2기 위원회는 2016년 8월에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기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ㆍ확정하였고, 핵심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였다. 개방 전문위원회와 빅데이터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빅데이터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방공공기관 전문위원회를 폐지하여, 기존의 8개 전문위원회ㆍ1개 특별위원회를 6개 전문위원회ㆍ1개 특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KISDI)을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김도환 위원장은 정부3.0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위원회의 기획총괄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3.0 전반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2016년 12월에는 ‘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가칭)‘데이터 활용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검토해온 법률 최종안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였다. 더불어 정부3.0 성과 공유와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부3.0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부3.0 우수성과를 확산해나갔다. 또한 정부3.0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정부3.0 회고와 전망 등을 주제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정부3.0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 재정정보 공개ㆍ활용방안,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클라우드 활성화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3월에는 ‘중남미 장관급 행정혁신 심포지엄’에 정부3.0추진위원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정부혁신(정부3.0) 추진성과 등을 홍보하였고, 2016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포럼의 ‘Digital-5 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의 정부3.0과 디지털 행정의 미래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6년은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는 해였다. 행정자치부는 그간의 정부3.0 추진 성과를 널리 알리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정부3.0 체험마당’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아울러 정부3.0의 이념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을 개최하였다. 상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2016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전시장(C Hall)에서,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 추진 성과와 사례를 전시하는데 치우친 기존 박람회와 달리, 수요자인 국민이 ‘정부3.0’의 가치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전시관을 구성하였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열림관, 생애관, 맞춤관, 데이터관, 미래관, 스마트관, 참여관 등 총 7개 테마, 414개의 전시부스를 설치했으며, 34개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그간 각 부처와 시ㆍ도 기관이 추진해 온 정부3.0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