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경기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경숙, 2013)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일탈 및 비행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탈 및 비행에 쉽게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 중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일탈 및 비행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 중 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경숙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고등학교 연령대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비행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가 안 계신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았고 학업성적도 낮은 경우가 많은 반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 니트형으로 분류된 이들은 여기서 의미하는 유예형과 유사하다. 니트형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개인의 의지보다는 가정형편 등 주변상황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나 학업성적이 낮은 19세 이상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 변화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니트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9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앞서 서술한 연구결과, 즉 유예형은 연령대가 낮은 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다. 그러나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인 경우는 학교를 그만 둔 직후의 해방감으로 인하여 일시적 유예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19세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유예는 좀 더 만성화된 경우인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학교를 떠나 근로현장으로 뛰어든 청소년들은 학업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았다. 오병돈, 김기헌(2013)의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 즉 19세 이상인 청소년 중에는 취업활동형이 약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김범구, 조아미(2013)의 연구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미래준비형의 경우도 타 유형에 비해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윤철경 등(2013)의 연구에서도 취업을 우선시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에게서 많았으며 학교를 그만 둔 시기도 고등학교 때인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또한 환경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고(서정아 외, 2007)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안 계신 가정인 경우가 많았으며 학업형에 비해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이들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학업보다는 취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근로형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노동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이직이 잦았으며 이들이 받은 보수는 기초생활 유지 및 소비활동을 충당하는데 급급하였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키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형 청소년들은 학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가정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경우가 많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학력 취득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체계적인 준비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되어 가는 반면 별다른 준비 없이 단순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거나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였다.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 중에는 학업 병행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 복학보다는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취득이 우선시되었다.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노력은 많은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정규 학교 중퇴 후 직업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진로 개척에 있어서 학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려는 노력(서정아 외, 2007)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 결정 후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사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중 943,000명(청 소년 인구의 13%)이 니트족에 해당된다고 보고되었다. 이 수치는 2014년 12월과 비교하면 20,000명(0.3%)이 감소한 것이고 2014년 초와 비교하면 45,000명(0,5%)이 감소한 것이다. 니트족 중 46%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정작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체 니트족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즉 취업의사도 없으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지도 않은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7%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로서 영국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특히 사회적 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중학교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다. 물론 초등학교 학령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아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기 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80% 이상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이며 학업 복귀율도 2012년을 기준으로 8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어 이들의 학업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 많고 중 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비해 덜 심각하다. 이에 반하여 중 고등학령기 청소년의 학업 복귀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학령기의 경우 약53%, 고등학교 학령기의 경우 약15%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이들의 학업중단은 해외출국이 주된 이유인 초등학생과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 결석이나 학교 부적응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9~24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 고등학교 학령기에 학교를 그만 두었거나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자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