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지원전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관련 ODA는 직접적인 하드웨어 지원 방식보다는 주로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관련 정책의 수립 등 기술적 정책적 자문을 주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선진 공여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선진 공여국이나 국제기구는 지원분야를 주로 능력배양 능력 배양, 정책자문, 네트워크 조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클러스터 내 인프라 구축과 같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은행의 양허성 차관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원국 정부가 부담한다.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ODA지원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다. 따라서 선진국의 무상원조를 통한 지원은 거의 모든 경우에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집적지를 클러스터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도국에 있는 기존의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ODA가 실제로 개도국에서 빈곤을 장기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London(2007)은 포터의 경영학 이론에 의거하여 경영학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클러스터 ODA를 비판하며, 클러스터 ODA가 개도국의 개발목표와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Hubbard and Duggan(2009)는 기존의 ODA가 개도국에서 빈곤퇴치에 실패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산업의 육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개도국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산업역량이 구축되지 않으면 개도국이 고소득국가로 발전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농업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의 일자리의 이동이라는 산업화를 거치지 않고 고소득국가가 된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전통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하여 궁극적인 빈곤퇴치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산업단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문제이다. 개도국에서 자주 목격되는 민간사업자의 토지매매업에 치중한 산업단지 분양산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었다. 국가적으로 산업발전에 핵심이 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였으며, 용수나 전력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시공사에는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었으며, 필요한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잘 작동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에 수반하는 공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무리 유망한 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ODA를 통하여 직접적인 하드웨어 구축산업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선, EDCF의 분야별 지원실적(승인기준) 통계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분야가 따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분야와 관련된 분야는 대체적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1987-2014년 현재까지 교통분야가 전체 승인액의 32.7%로 가장 많고, 통신분야가 7.2%, 에너지 분야가 10.4%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SOC 분야에 포함되는 수자원, 위생분야도 17.7%를 차지하고 있어, EDCF는 기금의 목적에 따라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차관공여에 전체 승인액의 50%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EDCF가 산업기반시설인 교통, 통신, 수자원, 에너지 분야에 차관을 공여하여 왔지만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분야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개도국에서 EDCF의 차관을 공여 받아 산업단지를 건설한 사례는 없다. 개발조사사업에서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찾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필리핀 동부 비사야스지역 공단조성과 이집트 시나이반도 기술단지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알제리의 과학기술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산업정책개발 자문사업을 통하여 산업단지 건설 마스트플랜을 제시한 바가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지역의 섬유공단 조성, 온두라스의 특별개발지구, 콜롬비아의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 등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중부자바 공단조성 사업은 단순한 타당성조사를 넘어서 공단에 대한 상세한 설계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업에 비하여 진일보 한 측면이 있으며, 콜롬비아의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 마스트플랜 구축 사업은 본격적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관련 ODA사업의 특징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ODA에 대한 평가가 도출된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비록 지금까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업들의 수는 적지만 주로 정책자문과 역량강화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서 학교나 병원 등 하드웨어 건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 역량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과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에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파견과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전수하기 위하여 개도국 실무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법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책자문사업이 거시적인 비전이나 전략 수립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콜롬비아 과학기술단지 역량강화 사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3개 과학기술단지를 선정하여 각 단지별로 전략과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진일보한 사업구성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 모든 ODA사업에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개도국 실무자 초빙연수 기간이 10일에서 2주 정도로 너무 짧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교육 외에도 산업시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빙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무지향적으로 미시화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이 높고 규모가 적은 산업단지나 미니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자문, 마스트플랜 구축, 상세설계 등 개발조사사업 이후에 유상원조를 통하여 실제 산업단지 건설로 이어지는 시행사업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개도국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에서 봉착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더욱 구체적인 정책자문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관리체계까지 구축해주는 사후관리 사업까지 추진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하여 이들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사업지를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