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연령 간 공공 부문 소득·소비 재배분 구조 변화 연구

공공 이전 유입과 관련된 연령프로파일의 실제 작성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 부분, 보건 부분, 연금 부분, 기타 부분에 대한 공공 이전 유입의 경우 현물과 현금으로 나누어지는 이전 수단에 따른 공공 이전 유입 형태의 특성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 수단에 따른 구분은 별도로 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서만 연령프로파일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 부분 공공 이전 유입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교육 부분과 관련된 공공 이전 유입은 주로 공공 교육 소비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생애주기적자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공 교육 소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 연령프로파일을 교육 부분 공공 이전 유입에 대한 연령프로파일로 작성해 내게 된다. 보건 부분 공공 이전 유입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의 경우에도 교육 부분 공공 이전 유입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는 보건 부분과 관련된 공공 이전 유입은 주로 공공 보건 소비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생애주기적자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공 보건 소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해 내게 된다. 반면에 생애주기적자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던 연금 부분에 대한 공공 이전 유입 연령프로파일과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분에 대한 공공 이전 유입 연령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내 ‘이전 소득’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이 때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소득 관련 항목 자료를 개인 단위, 다시 말하여 가구원 단위의 이전 소득 관련 자료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 부분에 대한 공공 이전 유입 연령프로파일과 사회보호(연금 제외) 부분에 대한 공공 이전 유입 연령프로파일의 작성을 위해 기존 NTA 연구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전 소득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 이전 소득 관련 개별 항목별 가구 단위 자료를 가구원 단위 자료로 변환시켜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가구원 단위의 개인별 이전 소득에 대한 개별 항목별 자료를 각각 작성해 내었다. 우선 연금 부분에 대한 공공 이전 유입 연령프로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4.1절을 통해 언급된 바 있듯이 연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물에 의한 공공 이전 유입은 발생하지 않고 오직 현금에 의한 공공 이전 유입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 부분에 대한 공공 이전 현물 유입 연령프로파일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공공 이전 현금 유입 연령프로파일 자료만을 앞서 4.3절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가구원 단위의 개인별 연금 소득 자료를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를 반영한 연령별 평균을 계산해 냄으로써 1인 규모 기준으로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해 내었다. 그리고 연령별 평균을 통해 1인 규모 기준의 공공 이전 현금 유입 연령프로파일이 작성된 이후에는 작성된 연령프로파일에 대해 NTA 매뉴얼에서 설명한 바대로 관측치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연령프로파일 결과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상치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Friedman의 Super Smoother를 이용하여 평활화(smoothing) 작업을 수행해 주었다. 그리고 공공 연령재배분계정 내 공공 이전 부분에 대한 국가총액 규모 기준의 연령프로파일을 작성함에 있어 이전 수단에 따른 유입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 보건, 연금 부분의 공공 이전 현물 유입 부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에 대해서는 NTA 매뉴얼 내용에 근거하여 연령프로파일 형태는 동일한 이전 지출 목적 내에서 이전 수단을 달리하는 대응 항목의 연령프로파일 형태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되, 이전 수단에 따른 유입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계정 총량값을 ‘0’으로 가정하여 모든 연령에서 ‘0’으로 나타나도록 연령프로파일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공공 이전 유입 항목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은 공공 이전 현물 유입 항목에 대한 연령프로파일과 공공 이전 현금 유입 항목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연령별로 각각 합산하여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후 공공 이전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이 정부의 이전 지출 목적에 따라 작성된 이후에는 유입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에서 유출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연령별로 각각 차감해 줌으로써 공공 순이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을 정부의 이전 지출 목적에 따라 최종적으로 작성해 내게 된다. 앞서 생애주기적자 부분의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국민이전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 연령프로파일들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가계동향조사’ 자료 그리고 ‘교육통계연보’와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의 각기 다른 행정 자료를 통해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액 규모 면에서 세부 항목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국민이전계정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국민이전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부 항목별 연령프로파일들이 연령별 총액 규모 면에서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초 자료들을 통해 연령프로파일들이 세부 항목별로 작성된 이후에는 작성된 연령프로파일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총액 규모를 모두 일정한 기준으로 맞추어 주는 작업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생애주기적자 부분을 작성하는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 이전 부분을 구성하는 연령프로파일들에 대해서도 연령프로파일 작성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는 연령프로파일들의 연령별 총액 규모를 국가 전체의 경제 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국민계정에 일치시켜 주는 작업을 수행해 주었다. 이전 부분에 이어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한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면, 우선 가장 큰 범주에서 자산재배분 부분이 자산 소득 부분과 저축 부분으로 나뉘어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본 소득과 재산 소득으로 구분되어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본 소득과 재산 소득으로 항목이 구분된 이후에는 제도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부문과 관련된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 내의 세부 항목과 정부 이외의 민간 부문과 관련된 민간 자산재배분 부분 내의 세부 항목이 일부 다르게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공공 자산재배분 내 공공 자본 소득의 경우에는 공공 부문의 영업 잉여 항목으로만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민간 자산재배분 내 민간 자본 소득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영업 잉여, 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부문의 혼합 소득 자본분 그리고 순생산 및 수입세의 자본 소득분으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재산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 자산재배분 내 공공 재산 소득과 민간 자산재배분 내 민간 재산 소득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유입과 유출이 각각 구분된 형태로 이자, 법인기업분배소득, 임료로 세부 항목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실제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앞서 공공 이전 부분을 구축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우선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별로 국민계정 총량값을 구성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공공 자산재배분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별 국민계정 총량값은 국민계정 자료 중에서 제도 부문별 소득 계정(income accounts by institutional sectors) 내 일반 정부(general gevernment) 부문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공 자산 소득 내에서 공공 자본 소득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 부문의 영업 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 부문별 소득 계정 내 일반 정부 부문의 영업 잉여 원천 항목을 활용해서 총량값을 구성하게 된다. 공공 재산 소득 부분에 대한 총량값의 경우에는 제도 부문별 소득 계정 내 일반 정부 부문의 재산 소득 항목을 활용하여 국민계정 총량값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공공 이자 항목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 내 이자 항목으로, 공공 법인기업분배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 내 법인기업분배소득 항목으로, 그리고 공공 임료 항목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 내 임료 항목으로 각각 총량값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