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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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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07041115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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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070411154091_4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대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패턴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청년인구의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로 이동하고 있으며, 수도권 3개 지역과 충남 및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순유입을 보인다. 이는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되는 좋은 일자리의 고용기회와 대도시의 문화적 매력도에 의한 결과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은 유소년 및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특정 연령대의 유출입은 지역의 고용구조 변화를 야기한다. 20대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서울, 충남, 경기, 인천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인구 유출입과의 높은 상관성이 확인된다. 대전 및 서울의 경우는 R&D 및 지식기반산업 관련 일자리가 이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지역들은 제조업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제공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충남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20대 취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바야흐로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재전쟁 두뇌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확보 여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나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집약형 지식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청년층 및 핵심 생산인구의 수도권으로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현상(구인 구직의 미스매치)이 확대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구이동은 당해 지역의 고령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예컨대, 청년층의 유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고령화 진전의 둔화 및 지역 전체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에 기여하면서 역내의 견실한 고용 구성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변화는 또 다른 역외 청년층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인구이동 그 자체가 취업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이동은 전통적으로 소득 수준과 같은 금전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및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좋은(또는 괜찮은) 일자리를 통한 높은 기대소득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결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청년층의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미래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다. 반면, 이찬영 외(2016)는 20대의 인구이동 핵심요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같은 고용여건에 따라, 중장년층은 주거, 교통, 의료 등과 같은 정주여건에 따라 이동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매년 중소도시 이상의 인구 규모인 30만명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1975년에는 64.1만명에 이르렀다.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이들 대다수는 비수도권에서 유출되어 당시 수도권 인구집중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83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위기의 시기인 1998년에는 9천명의 순유입에 불과했다. 그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쳐 2011년에는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상회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특히, 이러한 역전현상은 해가 거듭할수록 그 크기가 증대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는 수도권보다 훨씬 빠른 1992년에 이미 순유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는 2008년부터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추세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인구유출입 현황을 보면 서울과 인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유출을 보이는 반면, 경기 및 인천의 수도권과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거점 역할을 한 대도시의 인구유출 크기가 두드러진다. 이 중에서 서울은 2013~2015년간 평균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매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전체 인구 중에서 1.1%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비해, 같은 수도권의 경기는 동 기간 매년 7.5만명 정도가 유입되어 서울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의 주택가격 압력과 제조업의 특성상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제공이 많은 경기로 서울의 인구가 상당 부분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충남, 제주, 경남, 강원 등에서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유입 요인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충남이나 경남은 제조업 또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강원 및 제주의 경우는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연령별의 인구 유출입을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된다. 즉, 지역에 따라 특정 연령대의 인구가 유출 또는 유입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15~29세의 청년층의 이동 현황을 보면,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충남, 제주 등 5개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의 2개 지역이 청년인구 이동의 대다수를 흡수하고 있으며, 충남 및 제주의 경우는 역내 순이동 전체의 3% 미만에 머물고 있는 정도이다. 나머지 모든 광역시와 비수도권의 지역에서는 청년층이 유출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별 및 연령별 인구이동을 기초로 과 같은 인구 이동의 지역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전연령 유입형’의 지역은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충남, 제주 등의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지역 간에는 특정 연령대의 편중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는 청년층과 핵심 생산인구의 유입이 전체 순유입의 64.6%를 차지하는 데 비해, 충남과 제주의 경우는 핵심 생산인구와 중고령층의 유입이 각각 80.6%, 7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지역이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었던 추동력은 빠른 지역성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설명된다. 전연령 유입형에 속한 지역들의 2014년 기준의 지역경제성장률은 인천, 제주, 충남이 1위~3위를 차지하였으며, 경기의 경우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면서 전국 6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충남과 제주의 인구 유입 특징은 경기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충남, 제주, 경기 지역의 인구 유입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지역의 인구 유입 요인과 연령대별 유입 비중을 추출한다.

    • 충남이나 경남은 제조업 또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강원 및 제주의 경우는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경기는 청년층과 핵심 생산인구의 유입이 전체 순유입의 64.6%를 차지하는 데 비해, 충남과 제주의 경우는 핵심 생산인구와 중고령층의 유입이 각각 80.6%, 73.1%를 차지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입 요인(일자리 vs 귀농 귀촌)과 유입되는 주요 연령층(청년층 vs 중고령층)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충남이나 경남은 제조업 또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강원 및 제주의 경우는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경기는 청년층과 핵심 생산인구의 유입이 전체 순유입의 64.6%를 차지하는 데 비해, 충남과 제주의 경우는 핵심 생산인구와 중고령층의 유입이 각각 80.6%, 73.1%를 차지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기는 청년층 중심의 유입이 특징인 반면, 충남과 제주는 중고령층의 유입 비중이 높고 제주의 경우 귀농 귀촌이 주요 요인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기는 청년층과 핵심 생산인구 유입이 주를 이루는 것과 달리, 충남과 제주는 핵심 생산인구와 중고령층의 유입 비중이 높으며 제주는 특히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가 유입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충남이나 경남은 제조업 또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강원 및 제주의 경우는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경기는 청년층과 핵심 생산인구의 유입이 전체 순유입의 64.6%를 차지하는 데 비해, 충남과 제주의 경우는 핵심 생산인구와 중고령층의 유입이 각각 80.6%, 73.1%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기는 청년층과 핵심 생산인구의 유입이 전체 순유입의 64.6%를 차지하며 청년 중심의 유입 양상을 보이는 반면, 충남과 제주는 핵심 생산인구와 중고령층의 유입 비중이 각각 80.6%, 73.1%로 매우 높다. 또한 유입 요인 측면에서 충남은 제조업 및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여한 반면, 제주는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