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동태적 영향

산업화와 기술진보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발명으로 뒷받침되었다. 특히 연구개발과 발명이 촉진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나타난 바와 같이 1850년 이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특허건수가 한두 건에 불과하였지만 1860년 이후부터는 약 30∼4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한다면, 당대에 연구개발 활동은 실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유럽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하였다. 높은 노동비용은 19세기 이래로 미국에서의 기술진보가 노동절약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주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20세기 초반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난 기술진보의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는 전력 사용의 증가였다.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기계동력 중 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은 1899년에 5% 미만이었지만 1909년에는 4분의 1을 넘어서게 되고, 1925년에는 73%, 1929년에는 82.3%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전력이 화력이나 수력 같은 다른 동력원을 빠르게 대체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 비서, 타자수 등 사무직 여성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였다. 초중등 교육이 보편화되며 교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교직에 대규모 진출하며 교사의 여성화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물론 섬유 및 전자 산업 등에서도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전쟁터로 징집된 남성을 대신하기 위한 여성 노동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1920년대 이후 세탁기, 냉장고 등 백색가전의 보급은 가사노동의 형식과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이후 경구피임약의 개발과 보급이 가져온 효과도 상당하였다. 1960년 에노비드(Enovid)가 출시된 이래 경구피임약의 보급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조절능력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여성의 교육투자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대졸 여성들의 경우 경구피임약의 보급 이후 초혼 연령이 상승했고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증가했다. Bailey는 1960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 각 주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피임약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시기가 서로 달랐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구피임약이 여성 노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급격한 기술진보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20세기 초반 미국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 변화를 25～34세 및 45～54세 연령층에 대해 백인과 비백인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25～34세 연령층의 경우 20세기 초반 비백인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같은 연령대의 백인들보다 높은 30% 중반 수준을 나타냈고, 1950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25～34세 백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반에 노동시장참가율 자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45～54세 연령층의 경우 백인과 비백인 모두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산업화에서 나타난 기술진보는 공장에서의 여성 노동 수요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후 기계의 개량과 중공업의 등장 등으로 산업화가 보다 고도화되며 공장 노동은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여성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점차 퇴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술 진보가 기존의 여성 노동을 성인 남성으로 대체한 경우는 제조업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낙농업에서 버터 생산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었다. 하지만 19세기 동안 버터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졌다. 부두뿐만 아니라 일선의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 건설업계에서는 기술 인력의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일반 노무자의 고용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건설 공법의 과학화와 시공의 기계화로 인한 것이다. 1973～74년 동안을 예로 들면, 전국 707개 건설 업체가 도급한 공사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전국 건설 업체가 고용한 건설기술 면허자의 수가 6,600여 명에서 8,700여 명으로 증가한 반면, 공사 현장에 투입한 노무자의 수는 연인원으로 1억 3,600만여 명에서 6,500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음이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각종 언론의 기사에서 실업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표현으로서 기계화, 자동화 및 생력화(省力化)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1980년대는 각종 산업에서 기술의 본격적 도입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였던 시기이다. 일례로, 1980년대 중반의 신문 기사에서 세 가지 사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정부로 상징되는 시대에 정부의 역할 또한 제한적이었다.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의 역사는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서구 사회에서 기술교육과 직업훈련 등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영국의 구빈법과 실업구호제도가 등장하고 발전한 역사 역시 기술진보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구빈법은 농촌 사회의 계절적 노동수요와 관련되었다. 1834년의 신구빈법이나 1911년 국가실업보험의 도입은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 또는 사회보험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기술진보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발생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도입 경위와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급속한 기술발전’이 자본주의 사회 일반에서 실업의 발생 원인 중 하나임이 서술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평생학습’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재취업을 지원·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 고시에 의해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퇴직 또는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2008년 7월 1일에 해당 고시가 폐지되기에 이르기까지 기술진보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와 정책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 장기사적인 관찰을 통해 추적한 바에 따르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위주의 민간 차원에서의 집단적 대응이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으로는 전직(轉職)을 위한 대책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인력개발계획을 시행한다거나, 전직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의 것이었다. 대체로 당면 과제에 대한 단기 대책이었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적 해결 수준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그러한 제도와 정책의 시행 결과가 실제로 구조적 실업을 완화하였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최근에는 실업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돌파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도 제출된 바 있듯이(이공래 외, 2010; 홍성민 외, 2010), 앞으로의 제도 마련이나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진보에 따른 실업 문제를 또 다른 기술진보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양 산업에서의 실업 문제를 신흥 산업에서의 고용창출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또한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차가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