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남성혐오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 대상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현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여성혐오 표현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각종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일종의 정치, 사회, 문화의 의제로 부상했다. 그리고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넥슨 성우 해고사건을 여성혐오에 따른 범죄와 해고로 규정 내리면서, 여성혐오를 혐오로 맞대응하는 메갈리아(megalia)라는 사이트가 2015년 8월에 개설되었다. 2015년 6월 호흡기 바이러스 메르스(MERS)의 유행으로 생겨난 메르스 갤러리(mers gallery)와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egalia)의 딸들』의 합 성어로 이름 붙여진 메갈리아는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 혐오적 표현이 실린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항해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글 내용의 주체인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어 대응하는 ‘미러링(mirroring)’이라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미러링이란, 여성혐오 표현이 주로 등장하는 온라인 사이트 DC인사이드, 일일베스트 등에 대응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혐오를 되돌려주는 전략을 말한다. 첫 번째 맥락은 남성중심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남성 혼자서는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여성의 사회진출은 국가적·사회적으로 강조되었다. 남성혐오 또는 반 (反)여성혐오 담론을 주도하는 세대들은 주로 사회 전반에 평등과 자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첫 세대이며, 과거‘장남을 위해 여자 형제들이 희생’ 할 것을 강요받았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여자라도 충분히 자신의 일을 찾고 독립적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 받으며 자란 세대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보다 많이 활발해졌다고는 해도 결혼, 임신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함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에서 이중적 역할의 분담과 협업을 회피하는 남성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남성혐오의 두 번째 촉발 계기는 여성혐오 담론에 대한 저항에서 배태되었다. 메갈리아 이용자들의 남성혐오적 태도는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태도로 인한 분노와 불안함을 내포한다.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7분경 서울 강남역 인근 서초구의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23세)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주방용 식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많은 시민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단순‘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을 타깃으로 한‘여성혐오’ 범죄라고 분노하며, 여성혐오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건 다음날인 18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추모행렬을 진행하였다.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피의자의 정신질환 경력 등‘여성혐오 범죄’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면서도“관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은 분명하며 그 저변에는 비뚤어진 남성중심주의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여성 중 아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혐오 사건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2016년 EU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유럽 남성의 약 27%가 특정 상황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에 대한 성불평등 고정관념으로 여성은 피해를 경험하고도 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주변에서도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으므로 자기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성폭력을 자행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관점으로 내재화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력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자신들 기억을 스스로 꺼내고 주변에 공유하기보다는 그 기억을 숨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하면서 구조적인 억압이 작용한 결과이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의 대다수 사례는 강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펼쳐져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남녀 간 여가시간 사용 분석은 성별 불평등 실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이다. 시간사용에 대한 자결권은 지위와 가족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가시간의 사용은 완전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따르기보다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가시간은 의무시간 외의 시간이어서 시간 사용에 있어 성별 불평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OECD(2015)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남녀의 여가시간과 개인 유지시간의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한국 남성의 여가시간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여성의 여가시간은 조사국 중 가장 적어서 여가시간 양에서 가장 큰 남녀 격차를 나타냈다. 한국 남성의 여가시간은 여성보다 1시간 이상 많았던 반면,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그리고 미국은 여성의 여가시간이 오히려 남성보다 많았고, 특히 미국 여성은 남성보다 18분 이상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26세 이상 남녀의 혼인여부를 구분하여 이들의 여가시간, 경제활동시간, 가정관리 및 돌봄(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여가시간은 이혼이나 사별의 혼인상태일 때 가장 많았고 미혼인 경우 이보다는 적었으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여가시간은 분석의 비교대상에 포함된 남녀 집단 모두를 통틀어 가장 적었다. 남성의 경우는 미혼 남성보다 기혼 남성의 여가시간이 많아서 여성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는 여성처럼 크지 않았다. 반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은 미혼일 때보다 기혼일 때 크게 감소하여 결혼 이후 여성들이 이직하는 일자리는 시간제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여가시간 변화는 유급 노동시간보다는 가사 노동시간 양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으며, 남녀의 여가시간과 동시에 경제활동 시간, 가사노동 시간에서도 심각한 성별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7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참여율과 참여 의향, 문화예술교육 경험 등 각 부문에서 여성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창작여건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단적인 예로 남성 예술인의 연 평균소득이 1,519만원인데 비해 여성의 평균소득은 954만원으로, 남성의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여성 예술인들 중 연 소득규모가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비율은 약 86%로, 이는 남성(75%)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화예술분야 성별 불평등은 단순 소득차이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서도 나타난다. 국내 전업 예술인들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약 84%인데, 남성 예술인과 여성예술인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81%, 89%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8%p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