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 사업 유형 개발

국가 등장에 대한 사상적 틀은 1651년 영국 철학자 Thomas Hobbes의 Leviathan 출간 이후 자연상태(국가 부존재 상태)에서 현재까지 사회계약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Hobbes는 인간은 각자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존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갖고 있지만, 각 시민이 모두 자연권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어 자연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무자비한 투쟁, 폭력상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 간 사회계약에 입각하여 규칙을 만들고 이 권력을 국가에 부여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원초이다. John Locke는 시민들 간 권리 충돌 및 분쟁을 조정할 권위가 부재한 상황을 자연상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출범은 자연상태를 탈피해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로 인식하였다. Jean Jacques Rousseau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개인이 국가(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구성한 인위적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기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수정자본주의 시기에 나타난 정부 실패의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는데 큰 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공공이익보다 관료 개인이나 조직 자체의 이익을 더 우선시함)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 및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에서 1979년 보수당(Margaret Thatcher)이 집권했고, 미국에서는 1980년 보수색채가 강한 공화당(Ronald Reagan)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Thatcher와 Reagan은 Milton Friedman을 필두로 신고전 경제학파인 시카고학파가 주장하는 통화주의 정책을 채택하며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 역할을 복원하는 등 시장주도의 메커니즘을 복원하였다.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이 같이 발전한다는 불균형적 개발방식인 하향식 개발방식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는 지난 40여년 간 우리나라 국토,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적 논리로 활용되어 왔으며(김혜천, 2003), 이는 당시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관광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인 하향식 개발방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의 의미로 인식되고, 중앙정부와 외부투자가, 전문가 등 지역외부집단에 지배적 권한이 관행처럼 주어져 왔으며(이연택, 2003, 2004),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등 지역내부집단은 정책과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등 지역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어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첫째, 저성장･양극화 심화다.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경제성장률 둔화 및 저성장이 고착화되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2011~2017)은 3.0%에 불과하다. 가계-기업 및 가계 간 소득 격차 확대로 양극화가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인구절벽 쇼크와 지방소멸 위기다. OECD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절벽 쇼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85개)가 소멸할 위기(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있다. 셋째, 지역산업 위기, 4차 산업혁명 대응 여력의 부족이다. 지역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지역개발정책은 성장거점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던 시기 상업적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자 대규모 관광개발이 진행된 시기이다. 1980년대는 기존 발전국가 전략에서 서서히 탈발전국가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변동과 정치적 민주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민간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개발 주체들이 관광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소규모의 다양화된 관광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다원화된 탈근대적 관광객이 출현하면서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적 관광개발로 개발 방식이 변화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유산, 안보관광, 템플스테이 및 농촌관광 등이 나타나게 된다. 관광자원개발은 관광자원과 관광개발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 의미이다.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유발시키기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지닌 유･무형의 자연적･인문적 관광대상을 의미한다(이후석 등, 2002). 관광자원과 관련하여 최규환(2018)은 관광대상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유인요소와 관광매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관광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Gunn(1994)은 자원의 중심적 속성에 따라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영준･최승묵(2004)은 협의의 관광자원은 매력성에 기초하여 자연적 매력과 인문적 매력, 관광시설 매력으로 관광자원을 구분하였고, 광의의 관광자원은 공급처리시설, 편의시설, 인력, 시간 및 여행 등의 생산요소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라고 보는 협의의 개념과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비롯한 시설과 서비스, 산업, 교통 등 제반 관광요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박석희, 2001). 박숙진(2003)은 관광개발을 지역관광지로부터 개별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상호작용하는 관광지역조건과 관광시장조건, 사회문화적･경제적･환경적 조건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의 개발사업이라고 제시하였고, 김영준･최승묵(2004)은 점적 관광매력물 및 시설을 의미하는 관광지점, 관광명소가 집적된 특정지구를 선적, 면적으로 네트워크화 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관광자원개발은 특정 관광활동의 목적지가 되는 공간 내에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광자원을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 선적, 면적으로 네트워크적 개발을 통해 관광목적지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