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러시아는 무력에 의한 외세의 개입이 아닌, 국가와 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바탕을 두고 남북한의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라면, 통일한국의 어떤 시나리오나 방식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통합의 형태는 국가연합의 모델이 최선일 수 있다. 국가연합의 구조는 입법, 국제관계, 국방, 경제, 사회 정책에서 각각 최고 권위를 가지는 2개의 시스템, 2개의 정부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방식이다. 중국식 개념인 ‘1국가, 2체제’가 한반도 통일의 첫 번째 단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35~40년 계획을 채택하는 것은 최적의 구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한 아나톨리 우트킨(Anatoliy Utkin)을 비롯한 몇몇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은 향후 향상될 생활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남북한의 관계 정상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상화는 지도층과 일반 국민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구호로 얼룩진 지난 몇 십 년 동안 두 국가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신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왔다. 러시아는 특히, 경제와 인도주의 정책에서 북한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러시아의 장기 이익의 관점에서 제재 참여의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 상황과 주변지역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양자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고려하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유연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상징적인 것일 수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수송하기 위한 하산-나진(Hassan-Rajin) 철도의 건설은 프로젝트를 부흥시키기 위한 좋은 예일 것이다. 러시아 철도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러시아 철도공사는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단호한 행동은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 실행이 연기된다면 이에 관한 러시아 통치자가 발표한 성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고, 러시아로부터 한국까지 가스 파이프라인과 송전선 건설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남 북 러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한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핵화에 관한 협상 도중에 북한 핵 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론을 위한 입장 표명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경수 원자로와 핵 발전소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5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련과의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고 엄격한 경쟁으로 실행이 어렵다. 북한이 국제적 요구사항과 의무를 준수한다면 국제 우라늄 농축 센터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은 더 희망적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태지역의 인근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극동 시베리아의 근대화를 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볼 때 그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첫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근대화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프라 발전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프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국제화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다른 파트너들이 주도하여 실행하는 한반도 종단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극동 시베리아 지역 근대화의 핵심 요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의 인프라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와는 별개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적 전략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남 북 러 가스관의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이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미 러시아에 유형의 편익을 가져다주었거나, 혹은 미래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스의 가격이 다소 비싸고 계약기간도 길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이미 강조한 바대로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국가와 장래 계획을 조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우선순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2012년에 러시아가 핵심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인 수송과 물류 인프라의 윤곽을 잡았고, 인도네시아 역시 APEC 경제의 연결성 제고에 주목하고 있다. 연결성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다변화하고 강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 종단 프로젝트의 실행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고,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정책 슬로건은 행동으로 구체화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와 세계 다른 지역의 파트너들 간의 화물 물동량 증대에 대한 현실적 전망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잠재적 가능성을 포함한 운송 인프라를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원대한 계획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의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분단비용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 정책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 즉, 사회 근대화와 국내경제의 부흥을 위해 외부 자본의 접근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정부가 채택한 주요 문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개념’과 2025년까지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 계획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전략 지침이자 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아태지역으로의 회귀’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러시아는 미래 계획을 지역 파트너들과 조율하는 단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는 고립주의를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국가이며, 이웃국가 들과 협력을 증대, 심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 에너지 외교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에서 핵심적 수단으로 남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과제는 에너지 외교를 수단으로 하여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성장한 다른 분야로 협력을 발전 강화하는데 있다. 이는 태평양 지역의 인근 국가들로부터 투자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배우며, 대기업 간 결속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아태지역에서 러시아 정책의 시급한 우선순위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러시아와 그 외교정책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글로벌 수준에서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적 인지도 제고가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 조건이자 한반도 정세와 같은 개별 사례연구를 다루는 출발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간주해야 한다.